성추행, 성폭O 범죄에 있어서 물증 증거가약해
진술이 변동 유무와 행동에따라 강제성유무를 판단하는건데.
저런 판결이 떨어진거면
고소하면
확실한 물증이없지않는한 - 빠져나올수없게되는것.
다들 관계할때 서약서쓰고. 녹취하십시요.
https://cohabe.com/sisa/87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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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눈물이 증거입니다가 실제로 될줄 누가 알았냐
판사들중에 소시오패스 비율이 최소 3할은 되는건가
죄는 죄일수록 선을 확실하게 긋는거야. 유출죄는 유출죄고. 추행은 추행이야 만약 니가 남에가게에서 물건만훔쳐서 도망갔는데 집주인이 상해까지당했다고하면서 걸고넘어지면 어떻게할래?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 중에서 증거가 없을 경우 원고측 주장만 듣는 뿅뿅같은 원칙이 헌법 아래 어디 있냐 뿅뿅
■■한 실장만 불쌍한거지
저사람은 유포죄는 잇는거같구
성추행부분은 몰겟다 정말 추행인지
카톡오고가고한것만 보면 영시원찮어
13번
판사들중에 소시오패스 비율이 최소 3할은 되는건가
3할밖에 안될리가
그 눈물이 증거입니다가 실제로 될줄 누가 알았냐
피해자 증언만으로 다 유죄를 만드네
근데 이건 범인이 사진 유출범 본인이라 억울하다 보기도 그닥
죄는 죄일수록 선을 확실하게 긋는거야. 유출죄는 유출죄고. 추행은 추행이야 만약 니가 남에가게에서 물건만훔쳐서 도망갔는데 집주인이 상해까지당했다고하면서 걸고넘어지면 어떻게할래?
억울하단 얘기 하고싶으면 죄를 짓지 말던가요.
근데너는 절대 안하고 훔치기만했는데 가게주인말만 듣고 법원이 절도죄와 특수상해죄까지 인정해버리는상황임
그거야 말로 정의롭지 않은거 아니냐?
죄를 지었으니 기왕 죄 지은거 다른 죄까지 얹어서 처벌 받자 라니
암요 없는죄까지 덤터기 씌워야지 ㅋㅋㅋ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으니 빨갱이간첩 만들어서 줘패도됨?
그말은 죄가 하나라도있다면 없는죄가 생겨도 억울해하지 말라는건데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 중에서 증거가 없을 경우 원고측 주장만 듣는 뿅뿅같은 원칙이 헌법 아래 어디 있냐 뿅뿅
■■한 실장만 불쌍한거지
저사람은 유포죄는 잇는거같구
성추행부분은 몰겟다 정말 추행인지
카톡오고가고한것만 보면 영시원찮어
13번
카톡에서 사진촬영횟수가 13번이라고
이 이명박같은 새기야
안페협이 왜 나와
미안 거기도 써있길래
■■해버려서 증명할 사람이 없어진것도 크지 싶음.. 성완종때도 느꼈지만 죽으면 안됨 ㅜㅜ
판먹사 새끼야, 그냥 헌법에 나온대로 판결을 때려, 너의 등신같은 개인적 잣대를 적용시키지 말고...
안페협 조심하세요~
오버해서 해석한거고.. 실상은 원나잇정도가 위험해진거지... 사귀는 사이거나 충분히 썸탄 사이면 카톡이나 통화등 증거는 많음..
저 사건도 카톡으로 오고간 대화 증거 많았어
조선시대냐
증거없는데 저 놈이 실토할때까지 매우 쳐라하게
카톡이 증거로있어도 피해자의 말만 믿어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원래의 죄+의심만 가는 범죄항목을 추가로 적용해서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