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평당 이용주,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220건 발의

 지난 12월 10일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이 법안을 여러 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같은 날 쭉 올린 겁니다. 여러 장이 돼 있는데 모두 130건을 하루에 발의를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220여 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법안 내용은 그런데 비슷합니다.

제안 이유를 잠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성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인사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게 하나의 법안이고요. 다른 법안에는 저 한국전력공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220여 개의 법안을 단기간에 낸 겁니다.

[앵커]

저런 식이면 기관만 많다면 2주 동안 1000개도 내겠네요.

[기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대표발의를 하면 같이 동의를 해 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명 받는 게 어려운 줄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면 이 법률에 각 공공기관에는 유리천장위원회는 설치한다. 하나만 개정안을 내도 되는데요. 모두 220여 개를 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실에 물어보니 각 개별 기관별로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각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안을 많이 바꿨다. 모두 220여 개를 냈다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220건을 내다 보면 소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 각각의 법안이 다 따로 올라가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와 올해 해서 법률안 발의와 처리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필요한 법안들도 많은데 혹시 저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서 숫자를 부풀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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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룸 비하인드 이슈에 나온 건데 민평당 이용주가 공공기관 인사에서 여성들을 위한 유리천장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전부터 시작해서 220개의 모든 공공기관마다 일일이 다 건건으로 적용하는 입법을 냈더군요, 정부 여당 페미로 까는 사람들이 이건 왜 모르쇠 하는지 정말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