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의 위험성이라고 자동차 전문 변호사 동영상을 보니 일반 자가용으로 유료 카풀을 하면 종합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
는 반복적인 유상운송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예외로 되어서 만약 사고시 동승자가 크게 다쳤을시 책임보험으로 1억
5천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운전자가 다 변상해야 되네요.
일단 사망사고시 젋은사람이라면 기본 5억이상, 하반신 마비등의 사고시 10억이상이 들수 있다니 몇푼 벌려고 유료카풀
하다가 큰 사고나면 전재산 탕진 가능하겠네요. ㅡㅡ;
https://cohabe.com/sisa/856374
카풀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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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한문철변호사가 유튭에서 해줬죠.
아직은 시기상조같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면서 일하면 반복적인 유상운송이 안될수도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카풀엡을 깔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보험사가 어떤놈들인데요.
카풀이 일반화되면 관련상품이 나오겠죠
보험제도 단어먄 몇개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대리기사처럼 별도의 보험을 들던지..
ㄷㄷㄷㄷㄷㄷ
카카오가 해주겠죠? 수수료 장사하는 놈들인데 이런 안전장치 없이 크루 쓰겠어요?
대중 버스도 요금에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시쥬?
일단 현재는 없으니 몸사리는게 맞는듯.
뭔가 순서가 잘못된것 같죠... 일단 시작하고 보는듯한...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유상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카풀하고 가볍게 사례하는 것조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사고나면 전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풀앱은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