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 항소
항소심) 항소 기각, 징역 10월 유지
판결)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일상마저 큰 위협에 처했다.
게다가 합의도 끝내 못했다.
피해자가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폐기하기도 했다.
징역 10월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볼수 없다.
10개월만 희생하면 맘에 안드는 한남
워마드에 사진올려서 인생 망쳐놓기 가능....
(페미들의 지지와 모금은 덤)
초범 실형에 만족해야 하나.. 남 인생에 죽창꽂고 10개월밖에 안 받았다고 화내야 하나
근데 일단 이름에 빨간줄 그어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쟤 이제 어디서도 안받아줄테니 뭐 저정도면
얼굴과 신체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일상마저 큰 위협에 처했으며 합의도 못했는데 10개월로 퉁치는거?
증거인멸 시도를 해도 저것밖에 안나오네
남의 인생 조졌으면 살인이랑 다를 바 뭐냐
초범 실형에 만족해야 하나.. 남 인생에 죽창꽂고 10개월밖에 안 받았다고 화내야 하나
후자
그나마 실형이니 나와도 어디 취직하긴 힘들긴할거같긴한데
그거 검색 막 못하지 않나??
성범죄인데도 검색못하려나
전자지. 초범 처벌 졸라 안나오는데
후자 죄질이 더럽잖아
공공기관은 취업서류중에 신원진술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함
그리고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 못함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도 못됨
사기업은 그렇게까진 안할테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어찌될지 ㅋㅋ
어차피 전과자라서 인생에 빨간줄 그은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죄목 공개되지 않나?
뭘 어케 줄여볼라고 항소한거냐?
젠더감수성에 의한 무혐의
뭐 걔네들은 여자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죄는 인정한다, 하지만 형벌이 과하다는 식으로 하면 개나소나 항소가 가능
존나 비합리 ㅋㅋㅋㅋㅋ10년은 나와야지
발찌 채워라
남의 인생 조졌으면 살인이랑 다를 바 뭐냐
근데 몰카초범이 10개월이면 많이 받은게 맞긴 맞는데..
증거인멸 때문?
증거인멸도 그렇고 워마드에 올린 의도가 분명하다 등등
몰카가 문제가 아닌데
유포 및 증거인멸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이 문제지
그냥 몰카만 유포였으면 10개월 안나오지.. 증거유포보다도 얼굴 다 나오게 하고 날조 글 올리고..
10개월...도 모자란데
근데 일단 이름에 빨간줄 그어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쟤 이제 어디서도 안받아줄테니 뭐 저정도면
쟤도 얼굴 깠으면..
얼굴도 저렇게 안깠고 마빡에 워마드 몰카년이라고 새겨놓은것도 아니니 좀 빡치지만
멀쩡한 기업에 이력서 내면 빨간줄 그어진건 걸리겠지? 하고 좀 진정되다가
저런년이 애초에 멀쩡한 직장에 갈 스펙이 되나? 하고 도로 빡치다가
쟤 같은 모델이랬던가? 그럼 뭐.. 하고 도로 빡치다가
저바닥이 좁아서 소문은 잘 날테니 막히려나? 하고 도로 진정되다가
저기도 여초라서 또 서로 감싸기 들어가려나? 하고 도로 빡치고..
아오 모르겠다....
다른직업도 아니고 같은직종근무자 아님??
직업바꾸지않는한 절대 못남지
성범죄자 아니냐?? 전자발찌 채워라 그리고 등록시켜라
증거인멸 시도를 해도 저것밖에 안나오네
자기 범죄 증거는 따로 죄가 안되서.. 물론 형량엔 반영되지만
얼굴과 신체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일상마저 큰 위협에 처했으며 합의도 못했는데 10개월로 퉁치는거?
퉁치는 게 아니라 불법촬영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크질 않아...
10개월 까이는 거 모금으로 손해 메꿈
변호사비 말고 뭐가 더 있음?
키라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남자는 인생 끝났는데 여자는 고작 10개월 + 편히 살수있는 자금까지 들어오네
민사 손배 들어가서 보상받을텐데 뭐..
남자가 저랬으면?
진짜 법이 문제다
조리돌린것들은 어떻게 안 되나??
일단 유죄 떳으니 민사는 프리패스..
문제는 돈 없다고 합의 안 해준건데
아마 평생 배상금으로 괴롭게될듯
집행유예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해야될정도 ㅅㅂ.. 법 시스템 너무 이햐불가임
형사 처벌되면 민사 더 못걸어?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민사는 뭐가됐든 걸수있어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어도 가능함
단지 차이는 형사유죄면 이미 해당죄에 대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 걸때도 일단 유죄로 시작함
보상금 책정이라던가의 조율만 남은거라 보면 된다고 알고있음
그러니까 당할꺼같으면 가해자부터 죽이고 판결좀 이상하게 나온다싶으면 법원쪽 노인네들도 죽이는게 합리적이다
ㄹㅇ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놀랍게도 초범 몰카범치곤 형량 쎄게 나온거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집유나오는 경우가 훨씬 흔함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나온건 초범+몰카 범죄보단 합의 안됨+증거 인멸 때문에 형 나온거 같음
몰카범죄가 겨우 10개월? 이게 나라냐
도촬 초범이 징역 들어간건 많이 준거임. 아쉽게도
폭행이나 상해도 아닌데 징역 나온건 꽤 세게 때린거임
저거 형사 판결확정이니 민사가 진정한 인실ㅈ이야
이제 시작이지.
저것도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10개월 나온거
증거인멸 때문에 초범쉴드 박살남
눈만봐도 ㅈ같네 인실ㅈ 못하나 저런년
판사 몰카찍고 조롱했으면 징역 몇년 나왔을까
한국 양형은 감산법에 가까워서 사유 하나당 얼마씩 깍는 식이더라;
구형 얼마 했으면 거기서 이제 감안해줄거 하나씩 깍아들어가니 높게 나올 일 자체가 별로 없음;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 은근 많네... 초범에 실형이고 형사판결이 저렇게 확정된거면 민사에서 뽕 다 뽑을수있음.
이제 갈 곳은 두 곳이네
화류계
공장
아 얼굴 공개 안되었으니 bj는 가능하겠다
법이 법 자체로 정의를 실현해야지 후에 가져올 인간관계로 정의 비슷한 무언가를 실행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생각함.
그러므로 10개월은 노답판결
실형 살다 나올때쯤 신상털면되겠네 ㅇㅇ 접수완료
저 계집년도 면상 까야지 미2친년
몰카 형량이 10개월인건 그렇다 쳐도 인터넷 유포까지 했는데 10개월이 많은거야?
초범이 집유가 아님.
2년 불렀으면 어지간하면 반까이 들어가니까
1년 이하라 집유 뜰확률이 높았음
근데 거기서 크툰...이 아니고 카메라 투척요?
뉴스에는 강력범죄 위주로 보도되니까 징역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징역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 형벌
그나마 초범인데 실형나온거에 위안을 삼아야지
울나라의 온건하기로 졸라 악명 높은 성범죄 형량에 비춰보면 초범 10개월은 굉장히 엄하게 준거다. 당장 뿅뿅도 집유가 심심찮게 나오는 게 울 나라 재판이야. 것도 미성년 뿅뿅 말이야. 당장 검색 엔진에 미성년 뿅뿅, 집해유예 쳐봐라. 의외로 많이 나올 거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개혜자 판결인데
범죄자 입장에선 개혜자가 아니니까 항소하는 거지 집유나 벌금형 뜰 줄 알았는데 실형 뜸.
형사에서 실형 뜨면 민사는 하이패스인데
빡치는구만..하다못해 평생 꼬리표 달린 채로 살았으면 좋겠다
법 한도내에선 쌔게 나오긴한거지 집유 나올줄 알았음 =_=.. 이래서는 다행
실형 나왔으니 뭐 어디 좋은대 취직하긴 글렀지
교화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