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여론을 의식해서 그 고매하신 꼰대들이 움직인다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쪼이면 될거 같다
https://cohabe.com/sisa/854523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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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로 하자..그정도는 되야할듯한데..요즘애들 워낙 빨라서
만 10까진 가야 안정적이지 않나
맞음 더 쪼여야됨
아니 강력범죄는 나이고 뭐고 없애야 한다니깐........
요즘 초딩도 악질은 많긴한데 저정도면 뭐...일단은?
10세로 하자..그정도는 되야할듯한데..요즘애들 워낙 빨라서
요즘 초딩도 악질은 많긴한데 저정도면 뭐...일단은?
30년인가 40년동안 안바뀐법이라던데 바꾸려고 한다는거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할듯
만 10까진 가야 안정적이지 않나
맞음 더 쪼여야됨
미성년자 범죄자는 전체범죄중 일부라서 바꿀필요 없다는 분들이 1살이나 낮췄네..
뭐, 일단 낮아진다는데 의의를 둬야겠지요. 초등학생까지는 좀 봐주더라도 중학생부터는 조지겠다는 소리니 말입니다.
솔직히 애도 애지만 추한짓 하는 병1신들 엄벌에 조지는걸 대대로 홍보해야지 애들도 반면교사 삼아서 안하지
그냥
어? 너 이거 했네? 처벌!
이건 사후약방문에 가까운거 같음
그리고 초4이후에는 지가 뭐하는지 자각이 있는경우가 허다함
초5~6 정도면 보통 자각이 있는데 자기가 뭐하는지
8세로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강력범죄는 나이고 뭐고 없애야 한다니깐........
범죄의 가해자는 평생이 걸려도 피해자에게 완벽한 보상을 하도록 바꾸는게 우선일텐데
인간은 만들어질때 선 악 등등 모든게 정해지고
타고난대로 작동 하는 거라서
나이 성별 지능 학력 인종 장애 직업 외모 환경 등등 그런걸로
타고난 선악이 안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