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인 자유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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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출소하면 합법적인 부자가 되어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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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만 봐도...
온나라가 사기꾼 천지... 그에 반해 처벌은 약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긴 함.... ㄷㄷㄷㄷ
몇년으로 몇백억 맞바꾸는
나라법이 개판.
200억 횡령에 3년 노역?
보나마나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건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받아내야 함
200억인데 3년? 2000년때려야지 기본시급으로..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인 이유.txt
노역 환산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야함. 세금도 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1억가도 200년인데 ㅅㅂ
경제사범 노역형 최대가 3년인 돋 같은 법을 바꿔야죠.
몇천억, 몇 조를 해먹어도 최대가 3년이라는 것은 미친 법이죠.
최대 3년 진짠가요? 씁 사기안치는게 등신이네여 ㅠ
진짜 이거 바꿔야함, 최저임금은 좀 심하고 해당 나이 평균 국민 1인 소득으로 치환해서 노역형 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대 중반에 평범한 남자 기준이라면 200억 쯤하면...넉넉잡아 연봉 4천 잡고 500년쯤 때리면 될듯..
저도 라디오에서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검색은 안 해본 정보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경제 사범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형량이 3년이라..
하루에 몇 억씩 일당이 나오는 황제 노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년...?
우리나라는 액수에 관계없이 경범죄... 전세계 사기범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