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거 평생써먹어도될듯
표현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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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실 크게문제없는데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
신체 콤플렉스나 가족현황같은거(고아라던가)
막 유포시켜서
사람 모욕하는얘들 고소해라고 만든걸
지들 횡령이나 잘못한거 사실적시했다고 신고하니
이게 맞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꼭 환호하거나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그 대가도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저 물리적 린치를 안 당하게 지켜 준 뿐이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고 자유와 책임을 생각하면 자유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자유로운게 아님..
지금도 각도기 지참 못하고 패드립 날리는 인터넷 고라지에 모욕죄 없으면 이보다 더한 마경 밖에 더 만들어지냐.
책임을 가져본 적 없으니까 그런 개잡소리를 하는거군.
자유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누려야되는건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방종임
어디까지를 방종으로 여길지는 그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음. 예를 들어서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포.르.노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음. 즉 여성의 나체와 남자와의 성행위를 표현(성폭O의 경우는 실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표현)하는 데까지가 자유인 것임.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자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데다가 법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기준이 다 달라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음.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실 크게문제없는데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
신체 콤플렉스나 가족현황같은거(고아라던가)
막 유포시켜서
사람 모욕하는얘들 고소해라고 만든걸
지들 횡령이나 잘못한거 사실적시했다고 신고하니
그게 없으면 페이커한테 편부모가정드립치거나 고..자인 사람 고자라고 놀려도 죄가 없어짐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할듯
모욕죄도 없애면 온라인에서 보이는 온갖 패드립에 욕설을 현실에서 먹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진짜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애들 많아질것 같음
모욕죄 없어졌으면 사방에서 '느금마 우간다 뿅뿅촌 에이스' 이런 욕설 존나 해댈 걸?
특이 유명인들한테.
지금도 각도기 지참 못하고 패드립 날리는 인터넷 고라지에 모욕죄 없으면 이보다 더한 마경 밖에 더 만들어지냐.
아니 애초에 만든 의도가 그것 때문인데 문제가 없가는 개뿔 뭐가 없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고 자유와 책임을 생각하면 자유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자유로운게 아님..
이게 맞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꼭 환호하거나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그 대가도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저 물리적 린치를 안 당하게 지켜 준 뿐이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이 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은영전인가 거기서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지
"내가 잘못 했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