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O범이 여성단체에 '기부'를 하고 영수증 내면
양형요소로 채택되서 감경받는거 알고 있었냐?
구체적인 사례)
1. 2015년 6월 치마속을 촬영한 성범죄자가 1심 재판
도중에 한달 10만원씩 후원,
1심 판결때 감경받고 바로 후원 끊어버림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 2017년 2월 성폭O죄 범죄자가 1심 판결 전에
900만원을 기부했지만 형량이 안줄어들었다고
환불해달라고 요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 단체에선 "후원을 익명으로 하고 기부금 영수증만
챙겨가면 우리도 신원을 알기 힘들다." 라곤 하지만
정작 기부금을 거부하진 않음.
성폭O범 돈을 상납받고 감형해주는 어이없는 상황...
물론 여성부든 언론이든 "일부 극단적 여성" 이든
아무도 신경 안씀
왠진 다들 짐작 하겠지?
돈이야말로 젠더감수성의 결정체지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훌륭한 '사업'이고, 자칭 여성 운동가들이 역겨운 '사업가'라는거지.
당연히 저기 뒤의 배경도 재력, 정치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급성장의 배경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똑바로된 사회생활은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하고
요약 : 빽 살 돈이 필요하다.
감경사유가 저거면 엎어버렸어야지.... 여성운동가들이 이 문제에서 쉬쉬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중인것이고.
돈이야말로 젠더감수성의 결정체지
법도 뿅뿅이지만 쟤네도 뿅뿅이다..
ㅂㅅ들
보호비 상납받네
돈은 좋은것
할꺼면 구체적인 기사같은걸 첨부해줘야지 그냥 글만써놓은걸 바로믿기는 힘들지않냐
똑바로된 사회생활은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하고
돈은 언제나 옳다 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훌륭한 '사업'이고, 자칭 여성 운동가들이 역겨운 '사업가'라는거지.
당연히 저기 뒤의 배경도 재력, 정치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급성장의 배경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뭔 헛소리여 ㅋㅋㅋ
감경사유가 이윤데 뭔 사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경사유가 저거면 엎어버렸어야지.... 여성운동가들이 이 문제에서 쉬쉬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중인것이고.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5301505065694
걸러내기 졷같다고 ㅈㄹ하는데 뭔 사업이고 사업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쉬쉬 시발 ㅋㅋㅋ
꼼수 기부를 가려내는 건 어렵다. 의심되는 액수의 기부금이 들어오더라도 누가 보냈는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기부금을 담당하는 선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최근에는 여성단체 후원계좌로 수백 만원을 입금한 뒤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다”라며 “이 경우 후원자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부금 영수증 제공이 의무인 점을 악용해, 기부금 돌려받기를 거부하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성범죄 피의자도 있다.
여성단체는 법원이 꼼수 기부를 양형 자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일시적 후원을 성범죄 재판의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서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여성단체 기부 사실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지에 대해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왜긴 탄원서 받는거랑 같은 이유지
요약 : 빽 살 돈이 필요하다.
와 이건 진짜 역겹네
그분들이 써먹어야해서 이런건 안없어짐
역시 뭐시기 단체는 양궁빼고 다 거르는 게 맞다니까
기부금 받고 감경 주는 사업자들이 꽤 많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