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당 홍영표 대표 "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jpg

중재안보다 더 강력..한유총 후회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침대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강력한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이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여야 3당 합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교육 목적 외 사용 처벌 수준을 낮추고 1~2년 시행 유예를 제안한 현행 중재안이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심해야 한다. 로비해서 막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입법을) 세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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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시키느라 애쓴 홍영표 원내대표. 

예산안 통과후 앓아 누웠다던데. 

암튼 든든합니다. 

힘내시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혼쭐을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