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단을 모집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24일 경선룰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한 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이같은 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당장 24일 오 전 열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간 조찬회동이 고비다.

기사대로라면 25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선룰을 받아보게 됩니다. 국민경선단에 자동 등록되는 것으로 당원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설명을 듣게 될 것이며, 당원의 권리는 실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은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하여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결집한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당원의 투표로 정당의 가치체계를 대변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공직(대통령 포함) 후보로 뽑게 되는데, 이는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완전국민경선은 태생적으로 정당정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만 당원이 배타적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당의 역사는 명망가 혹은 의원들의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입니다. 그러다가 투표권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점차 당원주권주의는 정당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우리 당원들은 과거 명망가나 지방 토호들의 단순 거수기였던 과거의 당원과는 차원이 다른 집단입니다. 우리들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 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리당원들의 참정하려는 열기는 반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들은 정당활동에 당원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열린 슬로건에 공감하여 입당하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참여가 실시간 보장되는 “온오프 정당”을 우리당의 미래 모습으로 확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이나 설득 없이 완전국민경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겠지요. 당사 앞에서 시위를하하자는 당원님도 있습니다. 또한 당원룰을 정지시키는 법률적 대응을 할 필요도 있을텐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경선룰이 당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따질 시간 마저도 넉넉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사를 보면 2월 중순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 있어야 합니다.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의 경선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이름없는 약사이자, 이름없는 당원입니다. 다만, 정당민주주의 원칙이 구현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을 사랑하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당원으로서 경선룰 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의 경선 진행에 어깃장을 놓게 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습니다. 혹여나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신청단을 모집합니다. 법률대리인(변호사)은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6달 이상 당비를 내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원이라면 누구나 신청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나의 권리를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당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이 어찌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당에 민주주의가 안착되었음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010 2496 4811로 본인의 성함만 남겨 주시면, 내일 혹은 모래에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경선룰이 나오는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 때 되도록 많은 권리당원의 탄원서도 첨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