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김제동 보고 외부인이 왜 참견하냐고 태클 거니 저런식의 답변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만 헌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놓음..
우리 헌법은 국가 3요소설에 근거해서 1조는 주권, 2조는 국민, 3조는 영토를 규정한것임...
여기서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사는게 국민이고 모든 권리가있다'라는걸 말하는게 아니고
국민과 별개의 국가 요소인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건데 김제동은 이것저것 아무말이나 갖다붙혀서 해석함...
해석은 자유긴한데 이걸 토대로 마치 사실인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문제...
저렇게 반대했던 사드를
지금도 반대중?
사드반대 한다고 자주 오더니 정권 봐귀고 욕하니 한번 왔다가더군요...정권이 봐귀면 사드도 봐귀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그 동네 찾아가봤자... 반겨주지도 않으니.... 자꾸 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드기지 발사대 6기 배치 완료…사실상 작전운용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드 들여 오냐마냐... 를 따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유당이 저 정도 수준만 됐으도...
조무사는 아니고 재야의 내공 높은 고수 정도
애시당초 그런쪽 전문가가 아니죠 .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아요. 그러기에 법에대해 운운하는거는 위험하죠 글쓴이말대로 비전문가가 자의적해석을 하는건 정말 위험하지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지적 수준이 그정도라 이해해야함
그럼 니들은 전문가라서 김제동이 말한걸 재해석해서
김제동 수준을 평가 하시는거에요?
그냥 습자지같은 지식에 주둥이만 살아있는 인간
우리나라 법 자체도 독일 일본 것을.가져다 쓴거고
법자체가 서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제한적인 표현을 해석 하는것에 대해서 머가 맞고 머가 틀리고를 판단 하는것 자체가 상호 의견 조율을.통해서 진행 되어야 하는거죠.
3조가 단순히 헌법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것에 기반을 두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나열된 다른 내용들과 연관 지어 이야기 하는게 꼭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체가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법률심이라는 것도 존재 하듯이. 누군가가 모호한 해석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법률로 인한 이견이 있으면 대법원 까지 가야죠.. ㅋㅋ
전 그런 측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 하는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다 라고 하는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견 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