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우상호의 뼈때리는 인터뷰(뉴스공장)

야당 주장에서 제일 문제가 대통령가지고 늘어지는거
무슨 대통령이 그런것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나

[리플수정]심상정부터 의석 수 확대 꺼낸지가 언젠데 뼈는 민주당이 맞고 있죠. 오랜 입장 바꿀라니 어렵죠?

정의당 대표 인터뷰 하는 꼴 보면 참,,
지들이 설득했는데 안 되더라, 대통령 해달라 이것도 아님.
그냥 문통보고 해달라 끝 ㅋㅋㅋ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예산안 감액을 하지 않고 통과되었을 거에요.
안되는 걸 고집하다가 복지, 북한, 일자리 예산 줄어든 겁니다.

우상호가 말 잘하긴 했죠 권역별 비례라서 같은 취급하는데 막상 권역별 비례에 석패율 도입하면 지금 군소 3정당이 요구하는 전면비례랑은 완전 다른 형태로 나와서 민주당이 야3당안에 찬성하기 어려운거

예산안을 볼모로 삼으면 자유한국당은 얼싸 지화자 하고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을 민주당이 설득하고. 의원늘리면 먹는 욕도 민주당이 먹으면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의석 상실을 요구하는 안을 정의라고 받아들이라니까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공약인데다 한국 대통령제 특성이 있으니 문통에 요구하는 거죠. 뭘 새삼...

팩폭

우상호 말잘하네요
의원정수확대 언급 안하는부분, 본인들 생존부분 절박한걸 정의로만 포장하는 부분

뭔 뼈를 민주당이 맞아요 ㅋㅋㅋ

고어텍스//
대선공약 아닌데요
권역별 비례하고 연동형 비례하고는 다른 방식인데 끝에 비례제 같다고 그냥 우기는 꼴인데

다 떠나서 결국 바꾸기 싫으니 뭉개는 겁니다. 그럼 아예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하든가요.

심상정
그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원래는 선진국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석수는) 한 5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급격하게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360명 정도로 해서,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와 연동형 비례는 대립되는 개념 아닙니다.

"내(야3당)가 말하기 힘든 건, 네(민주당)가 욕 먹어 가면서 해결해달라, (그렇다고 이전에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도 다름)
안해주면 협조 못하고, (국회가 할 일인) 예산도 못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니,
민주당은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요.

고어텍스//
싫든 좋든 지네가 할일을 왜 청와대보고 해 달라고 단식질이죠

언론들도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고 지적 할건 해야 하는데 그냥 민주당만 뭘 못하고 안해주는것 처럼 떠드는 판.

고어텍스//
정반대는 아니라도 엄연히 권역별과 연동형은 다른제도죠
같은거면 권역별로 하라고 하세요 그럼 도와준다고

개팩폭 ㅋㅋㅋ

개헌안은 표결도 안하고 폐기시켰으면서 이제와서 뻔뻔하게
홀수번에 무조건 여성공천이니 결국 비례늘리고 페미늘리는게 목적

민평달 출신들 비례 늘리자고 문재인 대표가 말하니까 호남 의석 줄어든다고 그렇게 공격하다 탈당한것 아닙니까....
바른정당 출신들 한나라당에 있었을 땐 왜 소수정당의 대표성 안챙겼습니까.
정의당 출신들 지금 석패율제 도입 얘기하는데 그거 통진당 시절때 민주당이 석패율 제안하니까 야권연대 파기라고 몰아붙였던 사안입니다.
내로남불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한국당이 압력 느낄 수밖에 없죠. 설득이고 뭐고 문제가 아닙니다.

고어텍스//대선 공약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 한다고요 //개헌은요 공약사항이고 헌번상 권한도 있어서 개헌안 냈는데 다시 물리라느니 내지말느니 국회할일이라느니 떠들고 상정조차 안했던것들이 //권한도 없는 선거제도는 대통령보고 해결하라는건가요 //5당이 합의하면 되는거지

역시 확실한 사안에서 상대 명치 때리는건 우상호 만한게 없나

입진보고 수구골통당이고 수시로 지 입장대로 말 바꿔도 기레기들 우쮸쮸 해주니 기고만장이네요

고어텍스//
민주당이 왜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요
지들이 뭘 도와 줬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동형 안에 권역별/전국 단위 의석 배분이 있는 거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 말할 때는 연동형 전제한 겁니다.

고어텍스// 차이 없으면 권역별로 하라 하세요
도와달라고 할거면 그정돈 해야지
지 좋은거만 하면서 뭘 도와달라고 ㅉ

문통과 민주당의 일관된 오랜 입장이니까요. 어지간한 정책 중 이렇게 일관된 것도 없었을 걸요? 그런 합의 속에서 지금껏 선거연대니 뭐니 한 거죠.

고어텍스//
민주당 그런 입장인적 없는데 또 거짓말 하네

무엇이 개혁연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 사퇴하라고 입장 표명할 때 자한당보다 바미당이 더 강경했습니다. 어차피 자한당과의 연대를 잃어버리면 다음 총선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바미당은 개혁적이고 자한당은 수구적이라고 주장할 경계선이 잘 안보입니다.
적폐연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로 야당일때 지켰던 법정시일내 예산안 처리 시안 지키자는 합의입니다.

발주나/ 한두번 검색하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 찾아보세요.

고어텍스//
헛소리 그만 하세요
민주당에서 말했던건 권역별 비례대표지 지금 말하는 연동형제가 아닙니다.

정의당 종자들은 그냥 사라져 주면 좋겠음

정의당과 선거연대 깨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선거연대니 뭐니' 라고 합니까....
12년 대선은 이정희가 오히려 박근혜 지지층 결집과 통진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엑스맨 역할을 했습니다.
14년 지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선거연대 못한건 민평당-바미당에 가있는 김한길 안철수를 위시한 분들에게 좀 따져주세요. 그때 당권파였습니다. 14-16-18 전국선거에서 굳세어라 유승민등으로 선거연대 생각도 안한 정당이 정의당인데 무슨 빚을 졌다고 이러십니까...

대통령이 된 후로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이 올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헌법개정안에서도 국회 의석을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정의당의 공약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은 개념이다.

http://factcheck.snu.ac.kr/v2/facts/1183 이 정도만 읽어보셔도.

같은 개념이란건 님 생각이고
엄연히 다른제돕니다.
정 같은거라고 우길거면 지금이라도 권역별제로 바꿔서 요청하면 되긋네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과반수당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와 결합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연정을 만들기 어려워요.
대연정 하자고 할때. 노통이 선거개혁 제안할 때 얼마나 정의당류가 욕했습니까. 권력의 정점인 행정권력을 나눠먹어도 다음 선거에서 조연이 될 정당이란 생각이라 연립내각조차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번 내각 개편에서도 야당들에 연립내각 제안했지만 받은 정당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정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채택되던 성과를 낼 때 까지 몇년에서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가 발전은 어렵습니다.

[리플수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같나요?
독일식으로 따지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쟤들 대부분이 원내 진입못합니다
지지율 제한 때문에요 5%
그래서 쟤네들이 전국단위 연동형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왜이리 떼를 쓰나 했더니 이제 좀 이해

[리플수정]우상호 말마따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당장 자기네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괜히 민주당한테 화풀이 하는거고 정의당이야 원래 예전부터 저런 주장 했다지만 정작 태도가 무슨 꿔준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 마냥 행세하니 얼척없는 거. 의석수는 꼴랑 5석이라 뭐 표결에 도움준다해도 티도 안 나는게 사실이고 보수야당이 쟁점화시킨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여당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랍시고 깐깐하게 보는 건 보수쪽이랑 별 반 다르지 않은데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정의당의 사채업자식 태도에 굽혀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리플수정]50석 늘려야 하는 이유? 기존 지역구 의원들 일자리 못 빼앗으니까죠.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도 많고. 뭔 그렇게 떳떳한 항변이라고... 5퍼센트 문턱 걸어도 정의당 정도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권역별과 연동형은 다르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주면 연동형 비례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당근을 제시한겁니다. 약속을 지키란 소리는 정의당과 바미당. 자한당과 민평당에 해야 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대통령제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누구도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헌은 접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은 하고 싶다? 나라가 흔들리던 말던 내당만 잘되면 된다는 정당을 누가 뽑겠습니까....

고어텍스//
두개가 같은거라고 우기더니 이젠 딴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분은 끝까지 뻔히 다른걸 같은거라고 우기시네

애초에 입법부에서 해야할 일을 청와대에 대고 떼쓰는거 자체가 코메디죠
언제는 삼권불립 침해라고 거품물더니 이젠 대통령보고 해달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역별이 연동형의 한 종류고 민주당 공약도 그냥 그 뜻이라고요. 좀 찾아보세요.

차라리 결선투표. 혹은 선호투표와 결합한 독일식 정당 명부제면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 동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2년 공약에. 18년 개헌 제안에 패키지로 넣은겁니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 뽑는 새로운 권력이 망하라고 2년전에 뽑힌 권력들이 네거티브에 집중합니다. 아무것도 성공시키지 못해야 우리가 권력을 잡는다는 성공방정식이 제도화되서는 안됩니다.

고어텍스// 아직까지 두개가 같은거라고 우기시네 ㅋㅋㅋㅋ
아 그렇게 같은거면 권역별로 바꿔서 요청하라니까요

그런데 결선투표나 선호투표는 개헌 사항입니다. 왜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안한겁니까? 선거법 야당들이 유리하도록 양보해준다는 조항들이 개헌안에 넘쳐났습니다.
이제와서 자기 정당만을 위한 체리만 빼먹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답니까?

아쉬운건 지네면서 끝까지 권역별이 아닌 연동형 비례지 미는것만 봐도 뻔하죠

느릅닙/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논거로 비례제 공약 폐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고어텍스// 그럼 정의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면 되겠네요. ㅋㅋㅋㅋㅋ 지들이 안 하면서 왜 민주당보고,,,

더욱이 지금 뭉친 3당들은 그렇게 소선거구 단순 다수 득표제의 체리를 끝까지 누리다가 당내 소수파가 될거 같아서 탈당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선거법 합의하자고 할때 반대하다 탈당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의 꿀을 누리려 할때 같이 빌붙은 바른정당 출신들.
이제와서 불리하니까 룰 바꿔서 생존하고 싶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리플수정]우상호 :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것을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의석 확대도 결국 기존 지역구 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피 하려는 거고 이건 궁극적으로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일 뿐인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고어텍스// 야3당이 계속 자극하시면 1인시위로 알릴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엔 당원이 요구할수 있는 토론권도 있고 제안도 있어서 논리만 준비하면 충분히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
부탁이니 문재인 대통령과 노통 팔지를 마세요. 그 분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의를 악용하면서 더 질낮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동의 안할 사람들입니다.

애초애 타협책으로 니들 주장+내주장 해서 제시했던 개헌안 개무시하고 쌩까더니
이제와서 그중에 내가 원하는것만 너도 말했던 거자나 함서 해달라고 떼쓰는거 극켬이죠

당장 개헌 물건너간 지금도 문통이 비례제 개혁은 하자고 하시는데 문통 안 팔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고어텍스//
비례제 이름만 들어간다고 다 같은건가요
이분 아직도 같은거라고 우기시네ㅋㅋㅋㅋㅋㅋ
혹시 선택적 실명?

발주나/ 님 얘기는 우상호도 비웃을 테니 좀 찾아보세요. 우상호도 그런 궤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프가 민주당이 지켜야 할 심볼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민주주의고 시스템. 법치입니다. 그걸 지키자고 좋은 정치인 뽑은겁니다....
정개특위에서 논해야죠. 원내대표단 예산안 심의로 정신없는데 온갖 욕망의 정점인 선거법 개혁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믿고 맡긴 정개특위 위원들이 시안을 만들거고 그 후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갈등 조정이 들어갈겁니다. 이거 선점하자고 심상정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은거 아닙니까...

우상호 :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원치 않는데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란 소리인가. 저희 당 당론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고어텍스//
같은거면 정의당에서 권력별 비례제 요청하면 될텐데 왜 안할까요
어차피 지금 아쉬운건 그쪽일틴데 ㅋㅋㅋㅋ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지금 고생길인 한반도 평화 이룩하기 위해서 정신없습니다.
정당이 본인들의 갈등 해결능력이 없어서 내 최대 이익을 위해 내가 비난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는게 얼마나 빈약한 발상입니까...
민주당은 자한당이 제시해서 민주당 최대 손해가 될 선거법 개정안도 받아들였어요. 그걸 거부한게 야3당 연합입니다.

민주당은 손해를 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 설득과 국민 설득을 동시에 할 자신은 없어보입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한당 의원을 한명 한명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정미 대표의 최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령만큼 어이없는 주장도 또 없습니다.

지역정당인 바미당이랑 민평당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는 지키면서 비례는 더 얻으려고 하니 지금 이 사단인거죠

그러니 야3당의 최대이익 선거법 개정 제안 보다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합의 없으면 선거법 절대 안바뀌는거 잘 감안하시고.
만루홈런 한방 뒤집기 보다 점진적인 승리를 쌓아갈생각을 하자는 지도부들이 각 당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노통 선거법 개혁 제안 거절한게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민주주의의 진보인듯 착각할 수도 있지만.
석패율제를 예로 들면 민평당은 지역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당입니다.
이 경우에 석패율 도입하면 아쉽게 떨어진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석패율제에 따라 비례로 구제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일본식 구습에 물든 중진정치인 구제용 선거제도가 되어버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할 떄는 지역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본진에 뛰어드는 정치인들 비례 구제용으로 쓰는 방식이었는데.
국회선진화법 이후 환경이 달라지고 지역주의 정당이 생존하면서 다르게 쓰여질겁니다.
이게 정치개혁입니까?

더 질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치참여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타협과 합의의 문화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19세 이하 참정권도. 정당 가입연령 하향도 필요합니다. 이런 질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를 다 팽개치고.
'우리당 최대 의석을 위한 제안이 가장 중요해'라는 인질극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살 것 같아 걱정합니다.

그냥 정원수 늘리는게 맞죠
애초에 한국은 국회의운 숫자가 매우 적어요
한국보다 인구비례로 많은 국가가
일본,미국 두국가 뿐임..
다른 oecd 민주국가들은 우리보다 많음
걍 oecd 평균만 맞춰가고 싶음

자한당이 반대해서 못함 -끝-

여당이 움직이려면 자한당에 큰걸 양보해야 합니다
야3당은 말로만 그러지 실제적 손해는 없습니다 아쉬운것들이 우물 파야지 남의 당에 손해보라면 누가 들어주나요
웃기는게 이번 예산에 같이 묶었어야 한다는데 내년 예산이 내후년 예산될일 있나요

고어텍스// 두개가 왜 같은건지 설명좀.. 투지폰 스마트폰 두개도 그냥 휴대전화기로 같은건데요.. 이런설명이신지..

각 정당의 이익이 되는방향으로 요구하는거고.
서로 화합 안되는 상황인데
왜 대통령 들먹임?

황야의 우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