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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식 모르는 음주운전 심신미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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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엇다고 이제 안봐줌.

 

 

 

 

댓글
  • 유리기여어 2018/12/06 22:34

    그런데 징역 최저 3년이라서 집행유예각이 여전히 뜰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았다고 한다

  •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2/06 22:34

    왠일이지

  • 매운콩국수라면 2018/12/06 22:33

    그걸 예전에 미리 했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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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2/06 22:34

    왠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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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뀨 2018/12/06 22:34

    안봐준다기보단 안봐줄수도 있음인거 아님? 의무조항이 삭제라는거지 판사 재량에 따라서는 아직 가능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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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itea 2018/12/06 23:20

    근데 기존엔 진짜 "의무 감형"이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젠 최소한 그런 경우가 없어지진 않아도 줄어드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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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프 타짐 2018/12/06 22:34

    아니 술쳐먹으면 통제가 안되서 범죄 일으킨거라고 주장 하는 새기들은
    통제도 못할거면서 술까지 쳐먹었으니 가중처벌해야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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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기여어 2018/12/06 22:34

    그런데 징역 최저 3년이라서 집행유예각이 여전히 뜰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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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ing 2018/12/06 22:35

    그래도 이렇게 바껴가는모습이 긍정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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