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엇다고 이제 안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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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징역 최저 3년이라서 집행유예각이 여전히 뜰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았다고 한다
왠일이지
그걸 예전에 미리 했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겠지
왠일이지
안봐준다기보단 안봐줄수도 있음인거 아님? 의무조항이 삭제라는거지 판사 재량에 따라서는 아직 가능인거니까
근데 기존엔 진짜 "의무 감형"이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젠 최소한 그런 경우가 없어지진 않아도 줄어드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아니 술쳐먹으면 통제가 안되서 범죄 일으킨거라고 주장 하는 새기들은
통제도 못할거면서 술까지 쳐먹었으니 가중처벌해야지 씨~발
그런데 징역 최저 3년이라서 집행유예각이 여전히 뜰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렇게 바껴가는모습이 긍정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