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식 모르는 음주운전 심신미약 폐지

매운콩국수라면 2018/12/06 22:33

그걸 예전에 미리 했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겠지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2/06 22:34

왠일이지

움뀨 2018/12/06 22:34

안봐준다기보단 안봐줄수도 있음인거 아님? 의무조항이 삭제라는거지 판사 재량에 따라서는 아직 가능인거니까

유수프 타짐 2018/12/06 22:34

아니 술쳐먹으면 통제가 안되서 범죄 일으킨거라고 주장 하는 새기들은
통제도 못할거면서 술까지 쳐먹었으니 가중처벌해야지 씨~발

유리기여어 2018/12/06 22:34

그런데 징역 최저 3년이라서 집행유예각이 여전히 뜰 수 있다는 맹점이 남았다고 한다

going 2018/12/06 22:35

그래도 이렇게 바껴가는모습이 긍정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