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공약이 현실화됐다

10년여 전, 대선 후보들 가운데 허경영씨가 있었다. 대선에는 홀로 튀는 후보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허경영씨만큼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시 기준으로 보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허경영씨의 공약들 중에는 ‘아기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했다. 
지난해 필자는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 말미, 패널 한 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이 지금의 청년들이 걷고 있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아기가 한 50만 명은 태어나야 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5조원 된다고 하니 35조원을 50만 명으로 나눈 약 7000만원을 태어난 아이에게 현찰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패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얼마 뒤 저출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당신과 허경영씨가 다른 게 뭐냐고.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5세로 돼 있는 아동수당 수령 가능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 0~4세에게는 보육지원금이, 만 5세에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나이와 조건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평균 월 3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씩 9년간 총 1080만원), 출산장려금(1회 250만원),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금(월 30만원씩 6년간)을 모두 더하면 내년부터 우리 정부는 아이 한 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일시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된 느낌이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내후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3500만원이 4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나를 비판했던 그 공직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나와 다른 게 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