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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파먹히게 생겼다 도와줘 유게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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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jpg

 

 


유머는 아니지만 이게 넘어가면 이 글은 웃지못할 유머가 되기에 유머탭으로 작성합니다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 58명, 행정인력 76명 등 134명이 채용됐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13년 전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도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원을 불허할 경우 건물을 짓고 직원 134명 채용까지 마친 사업자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공론조사 이후에도 두달간 최종 결정을 망설이다 이날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반대측은 원 지사가 숙의형 민주주의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연 같은 시간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댓글
  • Blue_Mouse 2018/12/06 00:31

    여기 큰일 잇을때마다 청원 관련글 올라오는데 뭔 개소리지..
    유게이들은 사람도 아닌줄 아나

  • Blue_Mouse 2018/12/06 00:32

    베스트글이 괜히 있는줄 아냐
    개멍청하네

  • 화석좌파 방구석비평가 2018/12/06 00:31

    유머게시판 이용자들은 병원 안 가는 철인들이냐

  • 마법의 소라고둥 2018/12/06 00:33

    야 넌 이글 베스트 가면 머리 뚜껑 따서 전두엽 들어내라

  • Blue_Mouse 2018/12/06 00:35

    그리고 여기 제도를 잘 모르나 본데
    여기 유머탭으로 놓고 일정 추천수 이상 받으면 일정시간 후에 자동으로 베글 업로드됨
    그리고 꼭 베글 안된다고해도
    이런식으로라도 몇몇 사람들한테 꾸준히 노출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람 모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거 아니냐??

  • 아크나이츠 2018/12/06 00:29

    저거 전정부똥이라 어케될지가 궁금하긴하네 의료민영화되면 진짜 헬반도 불타오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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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좌파 방구석비평가 2018/12/06 01: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0055
    여기가 제일 위라서 이 유게이 댓글에 답글로 담
    글쓴이가 올린 청원은 지금 몇백명 수준이지만 이 청원은 현재 천명대임 여기에도 서명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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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셔틀 2018/12/06 00:30

    할데가 없어서 유머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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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좌파 방구석비평가 2018/12/06 00:31

    유머게시판 이용자들은 병원 안 가는 철인들이냐

    (Q6nL94)

  • Blue_Mouse 2018/12/06 00:31

    여기 큰일 잇을때마다 청원 관련글 올라오는데 뭔 개소리지..
    유게이들은 사람도 아닌줄 아나

    (Q6nL94)

  • 추천 셔틀 2018/12/06 00:32

    글리젠 죤나 빠른데
    이런글 올려봤자 퍽이나 도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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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32

    베스트글이 괜히 있는줄 아냐
    개멍청하네

    (Q6nL94)

  • 마법의 소라고둥 2018/12/06 00:33

    야 넌 이글 베스트 가면 머리 뚜껑 따서 전두엽 들어내라

    (Q6nL94)

  • 추천 셔틀 2018/12/06 00:33

    베스트는 뭐 아무거나 감?
    솔직히 말해서
    의료민영화 막는건 중요하긴한데
    유머게시판에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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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페리 2018/12/06 00:33

    조금이라도 늘면 그건 그거대로 이득이지. 나도 이글 보고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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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34

    내가 처음에 말했지
    여기에 큰일 생길때마다 청원글 꾸준히 올라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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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셔틀 2018/12/06 00:34

    이럴거면 북유게는 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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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35

    그리고 여기 제도를 잘 모르나 본데
    여기 유머탭으로 놓고 일정 추천수 이상 받으면 일정시간 후에 자동으로 베글 업로드됨
    그리고 꼭 베글 안된다고해도
    이런식으로라도 몇몇 사람들한테 꾸준히 노출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람 모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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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36

    몰라 궁금하면 스마일한테 물어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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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9353834 2018/12/06 00:37

    코리안 유머 게시판 이용자 불만 있어요?
    신고넣고 기다리던가 루리웹에 전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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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셔틀 2018/12/06 00:39

    ㅇㅇ 시스템 모르는건 공지도 안 보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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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41

    게시판 상태가 꼬우면 신고 넣든가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큰일 잇을때마다 청원글 올라왓고
    그때마다 추천 받으면서 베글 올라왓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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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42

    나도 공지는 봐서 니가 뭔 말 하고싶은건지는 앎
    근데 제재 하고 말고는 스마일 , 관리자들 맘이니까
    여기 이 게시글이 ㅈㄹ 꼬와서 보기 싫으면 신고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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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셔틀 2018/12/06 00:43

    그니까 그게 공지 위반이라고~
    남들도 한다고 그게 공지 위반이 아닌건 아냐~
    남들 무단횡단한다고 나도 따라한다면 그것도 위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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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0:43

    그니까
    꼬우면
    꼬.우.면
    신고 하라고
    나한테 ㅈㄹ 하지말고
    판단은 스마일이 하건 관리자가 하건 해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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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셔틀 2018/12/06 00:46

    응 대놓고 명시되어있는데
    신고해 관리자가 판단이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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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타 이오 2018/12/06 00:54

    법과 공지를 동일시 하는 너
    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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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2/06 00:54

    베스트에 아무나 왔으니 키보드 선 뽑아주시면 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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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맛 얼음 2018/12/06 00:55

    북무새인걸 보니 그 곳 유저신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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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마루 2018/12/06 00:56

    말 존나 예쁘게하네. 내가 ㅈ같은 부심 하나 부려본다 유게 몇년이나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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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2018/12/06 00:58

    역시 불판지피는 애들은 한 카테고리에서만 지르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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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내면의붕괴 2018/12/06 01:00

    청원글올리면 안된다는게 ㅇㄷ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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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미앨 2018/12/06 01:02

    배스트 갓다 ㅂ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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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Mouse 2018/12/06 01:02

    1번항목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
    이걸로 꼬투리 잡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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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이야기 2018/12/06 01:03

    먼...
    자기뱃살이 출렁출렁 거릴정도로 웃긴거만 올라와야지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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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t에이브이M. 2018/12/06 01:06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왜 마틴 루터 킹의 가두행진이 도로의 교통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것을 허용했을까? 바로 ‘대의’의 차이라고 본다. 요컨대, 절차적 정당성만 옹호하거나 다수결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으로 미흡하다.
    당신처럼 대의를 저버리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채 게시판 규칙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만 고집하는 고집불통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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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트 갤러흐아노츠 2018/12/06 01:07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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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t에이브이M. 2018/12/06 01:08

    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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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샄늙 2018/12/06 01:10

    공쥐위뵌이롸고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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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푸라 2018/12/06 01:11

    뭐만 말하면 ~~
    말뽄새 진짜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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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heran 2018/12/06 01:11

    ㅋㅋㅋㅋㅋㅋㅋ 부들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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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2018/12/06 01:12

    또 북무새인가.. 다른쪽으로 닉값 오지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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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페리 2018/12/06 00:31

    ㅇㅇ 청원 게시판 동의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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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011547번째 인생 2018/12/06 00:32

    감사하다 태양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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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내면의붕괴 2018/12/06 01:01

    나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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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곰 2018/12/06 00:31

    정부 말 씹고 독단적으로 가는새키가 정부가 하지말라고해서 안할련지는 모르것지만
    일단 햐보고 후회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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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極堂 2018/12/06 00:32

    근데 제주도는 좀 특수지역인게 카지노 같은거도 딴 곳은 문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냥 특별도지사가 허가 내리면 세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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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로멘서 2018/12/06 00:59

    이번건 피해가 나라 단위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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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極堂 2018/12/06 01:05

    외국인 전용이라는 예외사항이 붙어있어서 전국으로 퍼진다고 단정짓긴 좀 이르지
    병원은 국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함부러 손대기 힘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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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299678541 2018/12/06 00:33

    근대 아직도 외국인들이 그리 제주도 많이가냐 중국자본 같이 꺼림칙한 투자를 받아서 만든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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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011547번째 인생 2018/12/06 01:10

    그건 내 다음글에 있어 친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017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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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다이트 2018/12/06 00:36

    문대림도 피융신, 원희룡도 피융신, 제주도는 끝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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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히으니 2018/12/06 00:50

    제주도분들이 그런 사람을 뽑은걸 우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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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2/06 00:51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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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시즈등각류 2018/12/06 00:53

    그니까 저 도지사놈이 뒈져버리면 해결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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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34148676 2018/12/06 00:54

    이건 정말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서민들 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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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뇌전기 2018/12/06 00:54

    제주도 사람들은 가족 아파본 적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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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8/12/06 00:57

    제주도 주민들도 반대가 과반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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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8/12/06 00:58

    도지사색히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음
    그넘의 특별자치도인지 뭔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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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뇌전기 2018/12/06 00:58

    무슨 독선이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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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뇌전기 2018/12/06 01:13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와 씨 다시 읽어보니까
    도란냐고 이걸 왜 승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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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트로도 2018/12/06 00:56

    원희룡 씹ㅋㅋㅋ 또 이러냐
    이거 제주도가 특별자치구인가 그거라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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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12/06 00:56

    중국 녹지그룹은 지들 땅이나 녹지로 만들지...
    황사 미세먼지에 수명 줄어든다 새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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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카와미쿠 2018/12/06 00:57

    의료민영화도 기가 차는데, 여기에 데려올 게 없어서 중국 자본을 데려오냐...
    도민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국 자본에 저당잡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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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누팩쳐러 2018/12/06 00:57

    내국인 안 받는 병원이라니 중국인 전용 병원 만드는거야 뭐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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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2/06 00:57

    맞는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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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누팩쳐러 2018/12/06 00:59

    돈 하나는 징하게 잘 벌리겠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의료 서비스 불신해서 홍콩 가서 치료받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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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욕하는건참아도성욕은못참아 2018/12/06 01:01

    뭐야ㅋㅋㅋㅋ진짜?
    대한민국 제주도에? 대체 왜?
    도랏맨

    (Q6nL94)

  • BoomFire 2018/12/06 00:57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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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엔염산 2018/12/06 00:58

    도지사면 주민소환해서 끌어내리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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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wthorn 2018/12/06 00:58

    역시 한나라당 출신은 과학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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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유도가 2018/12/06 00:58

    청원하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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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971233546 2018/12/06 00:58

    덕분에 편하게 동의합니다 하고 왔다 링크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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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ondraki 2018/12/06 00:58

    하나 추가
    그리고 어그로 제철이여? 베글 둘 중 하나는 베댓 보면 한숨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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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8/12/06 00:59

    처음 갔을때 11명이더니 동의 찍으니 240명인가로 늘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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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2 2018/12/06 01:00

    327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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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ofmeat 2018/12/06 01:01

    공론조사도 씹어먹고 독단한더면 정신나간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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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내면의붕괴 2018/12/06 01:02

    의료 민영화 대체 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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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 2018/12/06 01:05

    뒷돈 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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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ㄱㄱㄱ 2018/12/06 01:09

    뒷돈보단 정당하게 기업이 배불리 영리를 추구하려고 딱말하면 모든 수익은 기업이 싹다 빨아먹고 그외 나머지는 돈쏟아붇고 돈못받고 이런식이될확률이 높음 그렇다고 기업형피해가려하면 파리바게트 뜨레쥬르가 판을쳐서 동네빵집 망하듯 기업 프렌차이들 병원만 남게될 확률이 높고 개망할수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한을 찍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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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너㈜ 2018/12/06 01:02

    동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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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 고딕 2018/12/06 01:03

    역시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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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루텐러버 2018/12/06 01:03

    동의하고옴
    글 올려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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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8008 2018/12/06 01:05

    유튜브에 '친중' 검색하면 토나오는 영상들만 뜨는데,
    중국돈 받아다가 영리병원을 세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가 친중인가.
    제주도를 중국인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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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샄늙 2018/12/06 01:05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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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ㄱㄱㄱ 2018/12/06 01:06

    이거 큰 문제중 하나가 의료보험 체계를 갈아엎는수준이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는건데 그런식이면 의료보험 자체가 흔들려 무너지게되고 미국식 의료체계로 전환될수있습니다. 의료보험안에 들어가려는 의사는 말그대로 1도없을거고 결국 전부 영리병원으로 빠지게될겁니다. 미국보다 더 최악이 될수있는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라질일도 없어서 최종적으로 건보료 그대로 내면서 혜택 받을 병원은 사라지고 감기하나에 10만원 넘는 돈내고 진료받아야하는 병원만 남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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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atre 2018/12/06 01:07

    도지사는 주민소환해서 조져버리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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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치겠군.... 2018/12/06 01:08

    오 1시간전인가 60명대였믄데 그라도 좀 늘었네 나도 청원했어 번더롭더라도 간간히 글리젠됐음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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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콧털마왕 2018/12/06 01:09

    중국자본이라 더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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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운영자スLL 2018/12/06 01:10

    이런 심야시간에 올리다니
    다른 시간들도 도움이 필요하다구

    (Q6nL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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