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특검 무산의 주범.FACT

원래 진보 언론도 잘 믿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지간해선 보수언론이랑 교차검증 했었는데, 이번엔 진보고 보수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직접 조사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0&commCode=BA&outConn=Y#none
17대 국회->소위원회->상임위원회->법재사법위원회->256회~259회 속기록
pdf든 한글이든 다운받아서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이 항목들의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최재천(열우당)과 노회찬(민노당)은 '특검 하고, 불법도청파일은 제 3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의탁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서 공개하자.'라는 입장으로 일관.
한편 장윤석(한나라당)은 처음에는 '도청파일 공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2중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노무현만 특정해서 특검 수사하자는 헛소리를 시작함.
참고로 해당 회의에서 노회찬, 정성호, 최재천은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차피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속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
이건 한번 해당부분 속기록 읽어보세요. 개그 수준이네요.
◯소위원장 최재천
의사일정 8․9․10항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법안대로 해 버립시다. 우리는 야 4당을 존중합니다.
◯정성호 위원
한나라당 의원 발의한 것 다 존중해서……
◯張倫碩(장윤석) 委員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두 가지 부분을 추가해서 조정을 합시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털어져 나간 것은 이미 버스가 한 번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최재천
뭐가 미진합니까? 말씀하십시오.
◯張倫碩 委員
첫째는 국정원장이 도청에 관여하고 지휘를 했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와의 관계를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어물어물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정원 최고책임자와 국정 최고책임자 간에 도청과 관련되는 보고가 있었느냐, 또 어떤 견해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의 한계라고는 보지만 살아 있는 권력, 이 정부에서의 도청에 관해서는 검찰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관한 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넣어서 필요한 수사대상은 우리 위원들 간에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위원
그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최재천
속기록 미기재를 조건으로 우리가 장윤석 위원의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張倫碩 委員
속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특검법을 낼 때 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지 말고 특검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열린우리당에서 그것은 못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로 갔다는 말이에요. 중앙지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그때 낸 여러 가지 특검법에서 해소가 될 부분이……
◯소위원장 최재천
그러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특검법 수사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張倫碩 委員
명백히 넣자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최재천
그러면 어떻게 명백히 할 것인지 조문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張倫碩 委員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넣으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그것일 거예요.
◯소위원장 최재천
장윤석 전임 검찰국장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노회찬 위원
두 번째 것은 들어가 있어요.
‘93년 2월 25일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도청 조직의 설치․운영 실태 등’이니까 그 이후로 되어 있지 언제까지로 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최재천
그리고 명령과 지휘체계를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까지도 살피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의 범위지요.
◯張倫碩 委員
그런데 김대중 정부와 YS 정부 그때는 수사가 일단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특검한테 또 수사하라고 할 것입니까?
◯정성호 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최재천
도청 라인에 있었는지를 다 불러서 조사해야지요.
◯노회찬 위원
검찰이 수사한 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張倫碩 委員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감청과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부분은 해야지요.
◯소위원장 최재천
있지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야 4당 법안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YS 시절 도청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를 못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최재천
한다고 법안을 내 놓고 자기모순에 빠지면 안 되지요. 왜 그런 법안을 냈어요?
◯張倫碩 委員
글쎄요, 그때 나는 미국에 가 있었어요.
(중략)
◯소위원장 최재천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다 남은 게 뭐지요?
X파일하고 법무공단을 정리해서 끝냅시다.
◯張倫碩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법무공단은 끝났고 X파일은 이렇게 해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검찰 수사의 미진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위원장 최재천
노회찬 위원님 나가서 그것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야 4당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노회찬 위원
이게 법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안 새로 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법제사법소위제1차맞는 거지요.
◯張倫碩 委員
그러면 압축을 합시다.
작년 특검법안을 가지고 검찰 수사에서 그냥 털어진 것은 털고……
◯노회찬 위원
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용적으로 미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안 하면 되는 것이지.
◯張倫碩 委員
법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요.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할 것 다 하자 이런 법은 없지.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받아줘.
◯소위원장 최재천
정말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張倫碩 委員
그만큼 내가 얘기해 줬으면 됐지. 그리고 검사들도 그걸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게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자는 것 아니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 안 하면 특검 다시 하자고 안 할 것 아니야? 그때 바로 특검 들어가자고 할 때 안 한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했으면 미진한 부분을 골라서……
◯소위원장 최재천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정성호 위원
아니, 검찰 수사 다 보고 그다음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최재천
소귀에 경 읽기야.
◯張倫碩 委員
그러면 수사했던 것 또 하자는 말이에요?
◯정성호 위원
원래 특검이 검찰 수사한 것을 보고 특검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張倫碩 委員
글쎄, 뭐가 미진해서 그래요?
◯정성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수사기록을 봐야만 판단하지. 검찰 수사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까?
◯張倫碩 委員
두 가지가 미진해서 그 두 가지를 내가 특검법에 명백히 하자 이 말이지요.
◯노회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내세요.
◯張倫碩 委員
그것은 이 법 가지고 만들면 되지.
◯노회찬 위원
아니, 전혀 법이 다르다면서요. 이 법을 반대하니까 새 법을 내세요.
◯정성호 위원
법안을 새로 내시면 되겠네.
◯張倫碩 委員
위원장, 2시에 2소위를 합시다.
◯소위원장 최재천
저 도망가는 것 좀 봐.
끝냅시다.
이것 말고도 특검 관련으로 하는 말이 워낙 무논리에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라 일부로 트롤하는것처럼 보일정도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