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뿅뿅을 당했다라고 B씨가 A를 허위 신고했다가 A 무죄판결.
이에 피해자 A씨가 B씨를 무고죄로 고소.
이에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B)씨의 'B의 피해자다움'을 근거로 B 무죄 판결.
피해자를 햇갈릴 수 있기에 A 와 B로 구분함.
기사 말미에는 이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거라 함...
써놓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피해자가 피해받았다고 판결 받았는데 가해자가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있는거지...
판사 다 짤라버리고 AI 한테 맞겨야
판결에 감수성이 왜 튀어나와 미친
AI라면 완벽한 전관예우를 보여줄듯.
전 대법관 이었던 AI 도장이 찍혀있는가? 같은걸 판례기반 학습에서 주요 요인으로 학습할테니....
ㅅㅂ 감수성을 좋아하네...
시 쓰냐? 미술 하냐?
예술을 하지 왜 법관을 하고 자빠졌어.
감수성 따위로 판결할거면 법이 무슨 필요냐.
사적제재랑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는하냐?
가상의 캐릭터인 퍼니셔야 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판사가 되겠구만,
판사 다 짤라버리고 AI 한테 맞겨야
AI라면 완벽한 전관예우를 보여줄듯.
전 대법관 이었던 AI 도장이 찍혀있는가? 같은걸 판례기반 학습에서 주요 요인으로 학습할테니....
AI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할 것이기에 결국 변하는건 없을거야
한국은 일단은 성문법 기반으로 굴러가니까 룰베이스 기반으로 굴리면 괜찮지 않을까? 법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 안 괜찮을것 같긴한데.
법 문장에 나온 내용을 사례에 적용한걸 안볼순 없으니까.
그럼 판검사에서 변호사 된 사람의 최초 X건은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지.
판결에 감수성이 왜 튀어나와 미친
ㅅㅂ 감수성을 좋아하네...
시 쓰냐? 미술 하냐?
예술을 하지 왜 법관을 하고 자빠졌어.
지이이랄하네 진짜
아니 감수성? 무슨 문학하는것도 아니고 법에서 감수성 찾는게 말이야 방구야?
뭔 소리여 이해가안가
감수성의 감수가 감형 수수료를 말하는거냐
? 감수성?
감수성 따위로 판결할거면 법이 무슨 필요냐.
사적제재랑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는하냐?
가상의 캐릭터인 퍼니셔야 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판사가 되겠구만,
근데 저거 진짜 사적제제 허용급 판결 아님?
저 말 자체가 "여자는 성범죄에 예민하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해줘라" 인데 아주 대놓고 성차별 하는거임
무고는 맞는데 봐준다는게 깔린 발언이지
뭐야 이거 이세계 사법부임? 남자는 무고로 인생 망치는데?
진짜 사법부는 미쳐돌아가네요. 저런대도 오래오래 판사해먹고 살겠죠?
감수성은 진짜... 에휴..
뭐 이런건가 감수성이 높은분께 승리을 드리겠습니다 이건가 판사가 언제부터 스포츠 심판 된거냐?
진짜 검사 판사 다 없에고 A.I가 재판했음 좋겠다
현재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듯
법이 만인한테 평등해야 법이지
ㅅㅂ 남자따로 여자따로면 그게 무슨 법이야 남자가하면 불법 여자가 하면 합법? 무슨 2000년전에 나온 법가사상만도 못한 법이네
판사들 감수성이 저 세상 버전이거나 이계에서 줏어 온 거라서 그래. 민사 소송 두 번 해봐. 판사 머리가 경계성 지능 장애나 사이코 패스가 필수 조건인 걸 알거야.
말이 잘 못 나왔네. 아는 게 아니라 각인 당하는 거네.
이런게 반복되면 결국 법관이 민중에 심판을 받겠지.
요새 내가 문과 나온게 맞나하는 의문이 든다. 뿅뿅 이걸 읽고 내용을 이해못하겟네.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니었나? 뭔 감수성같은 소리가 나와
판사가 미친건가?
ㄴㄴ 기사 읽어보니 요즘 이런 경향으로 법조계가 바뀌고 있다함.
법에 감수성 ㅅㅂㅋㅋ 법학 전공으로 했는데 시발 현실이 이모양이라니
어제였나 수술을 해야지 해부를 왜 하냐고 하던 법관 행정 처장인가? 있던데 수술이고 해부고 그냥 판사를 지워버리고 ai판사 시스템으로 완전 갈아버렸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물론 인간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형의 높낮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도있겠지만 .. 적어도 저새끼들보다는 나을듯
원래 대한민국 판사는 다 그렇게 하는거라고요!!!!!!!!!!!
본문의 피해자다움은 좀 기사랑 다른게 그런거 따져서 신빈성 따지는건 지양하고 상황을 보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무조건 믿어주는게 성인지 감수성이라
고 기사에 나와있다
이게 그 뭐시냐.
그쪽에서 주장하는 젠더감수성인가 뭔가 하는건가?
판새 이것들은 이제 지들이 무슨 사제나 신관인걸로 착각하는듯.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지 밑도 끝도 없는 감수성 따윌 법정에서 들이대냐?
진짜 법 치우고 주먹이 들어가야 바뀔련지 원.
사실 무고를 걸면 그때는 피해자가 무고당한 남성 이고 엄연히 성범죄 피해자인데,
이럴땐 저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