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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무고죄 근황...성폭력 판결의 새로운 잣대 등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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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신고로 무고죄 기소된 여성에게

"성인지 감수성" 인지 뭔지를 적용

2차피해를 우려 무죄를 때림

 

이게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조계 경향자체가 바뀌는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52625

 

댓글
  • 귤벌레 2018/11/28 17:07

    이러니까 화염병 쳐맞지 씹새들

  • AJ스타일스 2018/11/28 17:07

    어젠가 대법원장한테 불병 던진 사람 나온거? 저 판사랑 변호사한테도 던지고 싶다

  • Leo Fender 2018/11/28 17:07

    그러므로 다들 뚝배기 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줫같은 일이 있는데 제데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뚝배기를 부셔버리면 됩니다

  • A.M.D 2018/11/28 17:07

    내가 젠더감수이 부적해서 이해못하는건가?????????

  • 아무다리야 2018/11/28 17:07

    뭔소린가 대체 이해가 안감.

  • 진리는 라면 2018/11/28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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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카야마 사요코 2018/11/28 17:06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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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듀공 2018/11/28 17:06

    뭔지몰겠음 저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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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 2018/11/28 17:07

    이정도면 가불기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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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011547번째 인생 2018/11/28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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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011547번째 인생 2018/11/28 17:07

    뭐야 닭대가리 끄집어낸걸로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조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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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스타일스 2018/11/28 17:07

    어젠가 대법원장한테 불병 던진 사람 나온거? 저 판사랑 변호사한테도 던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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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아Waaagh팝콘팔이 2018/11/28 17:12

    누가화염병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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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시스트 2018/11/28 17:13

    70대 할배가 대법원장 차에다 화염병 던졌다 끌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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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Fender 2018/11/28 17:07

    그러므로 다들 뚝배기 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줫같은 일이 있는데 제데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뚝배기를 부셔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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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벌레 2018/11/28 17:07

    이러니까 화염병 쳐맞지 씹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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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너구리 2018/11/28 17:07

    지_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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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D 2018/11/28 17:07

    내가 젠더감수이 부적해서 이해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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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다리야 2018/11/28 17:07

    뭔소린가 대체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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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1/28 17:15

    성인지 감수성 = 젠더 감수성
    앞으로 젠더 감수성을 판결에 참고하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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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note 2018/11/28 17:08

    시벌 감수성없는건 기성세대인데 왜 우리가 그 피해를 받아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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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생물 2018/11/28 17:08

    과연 젠더감수성과 이성은 대립테크인가 보군
    들어도 이해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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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므롸롸롸 2018/11/28 17:08

    아니 시뱔 판사 십색기들이 처 도르셨나
    법 집행을 하랬더니 지들 멋대로 법을 왜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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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주아이스주 2018/11/28 17:08

    냉철한 이성의 끝판왕이어야 할 새끼들이 뭔감수성이야 뒤질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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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만지는주작무새 2018/11/28 17:09

    요약하자면 당신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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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llo78 2018/11/28 17:10

    성인지 감수성.. 속칭 젠더감수성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판결이유로 등장할만한 법률용어인지 또는 사회적 판단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엄청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네요 우리나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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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g017 2018/11/28 17:11

    법조계가 빡대가리라서 밥조계 되엇으므로 무고죄, 허위미투는 개인이 직접 복수하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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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의잡초 2018/11/28 17:14

    이러다가 미투 보복용 삼단봉같은거 공구 하고 그러겠어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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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던워페어 2018/11/28 17:13

    ㄹㅇ 모범시민 찍을지도 모르겠네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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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8/11/28 17:14

    보2지구멍이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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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Кресник 2018/11/28 17:14

    판사 자식새끼들 셋업해서 고의미투 해줘야 정신차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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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MIC 2018/11/28 17:14

    진짜 시위라도 더 키워야 이야기를 들을생각을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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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 일부프사 2018/11/28 17:14

    본문이 이해 안간다고요?
    네 정상인이면 이해 못하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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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 일부프사 2018/11/28 17:14

    싹다 화염병 맞도 뒤져라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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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카라다 릿카 2018/11/28 17:14

    판사들 화염병 더 맞아야 정신 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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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8/11/28 17:14

    딱봐도 메갈들에게서 발생된 단어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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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SHI 2018/11/28 17:14

    개소리도 참 복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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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8/11/28 17:14

    그냥 알파고제로한테 재판 맡겨라 시불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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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닉입니다 2018/11/28 17:14

    당신이 젠더감수성에 인생이 파괴되고싶지 않으면
    일전에 출시된 구글글라스 (현실판 스카우터)나 자동차에는 4채널에 오디오 녹음되는 블랙박스 등등
    자기자신을 기록하고 알리바이를 철저하게 모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해야함
    아니면 정신나간 미친1년 하나의 눈물몇방울에 니인생 파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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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1/28 17:15

    몰카범으로 잡혀들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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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313396690 2018/11/28 17:15

    성인지 감수성이 뭔데 씨벌 라노벨 보는 씹덕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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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좋아함 2018/11/28 17:15

    사적제재 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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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낀쉼터 2018/11/28 17:15

    저러니 화염병 처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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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령기짱 2018/11/28 17:15

    판사새퀴들아 너흰 안당할거 같지? 늙다리에 당해서 교도소 짬밥 오지게 처묵처묵 해봐야 정신좀 차릴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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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ka! 2018/11/28 17:15

    쟤네는 길가다가 진짜 피해자들한테 석궁을 한번씩 맞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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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42029514 2018/11/28 17:15

    피해자는 시발아.
    무고로 시간과 돈 인간관계 날린 피고인들이 피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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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젤릭 퍼레이드♪ 2018/11/28 17:15

    아니 미친 법에 감정이 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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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빌런 2018/11/28 17:15

    뭐이런개같은 법원에 C4설치해버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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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쾅쿵쾅쿵쾅 2018/11/28 17:15

    메갈의 인권이 소중한 나라 앞으로 더할거니 소확행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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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1/28 17:16

    저게 내가 무죄하고 싶어서 무죄임.
    이랑 다른게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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