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부부의 고통 "성생활 자유로울거라 오해하더라"

https://news.v.daum.net/v/20181122070628508?d=y

“(동거 가족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가더라도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방송인 허수경 씨는 21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동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허씨는 “의지하고 함께 사는 동반자가 있더라도 자녀들의 반대나 다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함께 사는 두 사람이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동반자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남편과 7년째 동거 중이다. 아들(21)과 딸(11)은 각각 남편과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다. 엄연한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저는 동거 부부이지만,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다. 이런 사실이 아이들 또래 집단에 알려지게 되면 놀림감이 돼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라며 “부모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다양한 형태의 가정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씨를 포함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 중인 남녀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정부정책이나 사회인식 속의 차별과 편견 등을 털어놨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높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비율이 56.4%로 2010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율(30.3%)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하지만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동거경험자(253명) 중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 등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51%에 달했다. 또 정부의 지원이나 서비스 혜택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4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는 결혼과 달리 법이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가족으로 인정을 못받아서 동의서에 싸인을 못하는거죠
이 아줌마야~
관계를 인정받고 싶으면 혼인 신고를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