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가해여성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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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며’ 까지는 좋은데 ‘처벌을 요청합니다’ 부분은 정부의 권한이 아님.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뭐하나 사건터지면...
마녀사냥하듯이, 피의자 피해자 따지지도 않고 물어뜯는게 문제...
전자가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의 일이고
후자가 사법부 기관의 일이기 때문임
나도 보탰다. 이제 글써지냉
정말정말 중대 사안이면 대통령의 정부입법 권한으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긴 함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보탰다. 이제 글써지냉
우리나라는 뭐하나 사건터지면...
마녀사냥하듯이, 피의자 피해자 따지지도 않고 물어뜯는게 문제...
여기도 맨낼 피카츄 배 피카츄 배 그러면서 정작 일 터지면 안 찾잖아
‘촉구하며’ 까지는 좋은데 ‘처벌을 요청합니다’ 부분은 정부의 권한이 아님.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전자가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의 일이고
후자가 사법부 기관의 일이기 때문임
사실 입법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
삼권분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듯.
정말정말 중대 사안이면 대통령의 정부입법 권한으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긴 함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공통교육과정에서 삼권분립이나 법에 대해 제대로 다루질 않음.
어제 이거 지적했는데
여전하구만 ㅎㅎ
저거에 청와대에서 반응하게 되면 야당놈들이 뻔뻔하게 제왕적 대통령이니 뭐니 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겠더라 싶드라
하지만 저 중에 모욕죄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거라 뭐라 답은 해줄수 없겠네
성추행은......타인이 되긴 하지만 경찰이 할수 있나?
그러고보니 선멱살 선시비 선타격 까진 봤는데 이후 피 관련해선 아직 모르네
뒤는 어찌됨?
저거 청원 대답해주는 인간이 페미라면서
이런거 보면 웜갈애들 하루만에 30만 박는거 ㅈㄴ 신하네
일반인들은 주작까지해가면서 하진 않거든..
??: 하하 재미있는 청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