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이상 교통법규위반 신고후 경찰청 답변내용 자세한 설명드림

 간혹 2건이상 교통법규위반을 신고 하였지만 1건으로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올라오는 글이 보여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하나의 행위인지 아니면 2이상의 행위반행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수개의 교통법규위반 건에 대하여 경찰청은 가중 중한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행정법규의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고 경찰관에 자의적인 주관된 판단으로 처리하다 보니깐 조금씩 다른 적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각각 적용해주고, 또 어떤 곳은 하나만 처리해줍니다.

해석을 달리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개의 교통법규위반 처리에 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과태료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할 때는 관련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시 1.

A차량 주행 중에 3차로에서 2차로로으로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지시등도 작동 안 하고 끼어들기를 합니다.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38조(신호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예시 2.

B차량이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끼어들기 위반을 하고 50미터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고 나서 50미터 주행 후 중앙선 침범 위반 후 사라집니다.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침범 위반)

○ 예시 1번을 보면 하나의 행위로써 동시에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발생합니다.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행위로써 수개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번을 ‘하나의 행위’란 3차로에서 하나의 행위를 시작하여 2차로로 끼어들기를 종료하면 하나의 행위가 완료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 가장 중한 한 가지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질서법 제13조 제1항)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로써, 첫 번째.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종료하고 나면 하나의 행위가 완성되고, 두 번째. 50미터 주행 후 신호위반 시작점에서 신호위반 끝나면 지점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50미터 주행 후 중앙선 침범을 시작점에서 중앙선 침범 끝나는 지점이 하나의 행위가 완성됩니다.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3가지을 각각의 행위로써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써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담당자한테 답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만일 담당자가 경찰청 처리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면 그건 무시하시고 관련 근거 법률 몇 조 몇 항에 나와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지침은 안되고 법률만 허용되는지는 " 처분 " 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