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바꾼 휴대폰 두대 모두 없다 (有)

트위터 본사에서 확인요청 거절

네 외국계라 안알려줘도 할말없음류 ㄷ ㄷ

김혜경씨 본인이 요청해야 알려줄걸요.

반대로 미국기업이 왜 한국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요
미국 법원에서 자료공개 영장 나온거도 아닌데요

반대로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해 무감각 하다는거겠죠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에이브이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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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상한게 아니라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 다 털어가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임

ㅎㅎㅎㅎㅎ 고작 우리나라가 뭐라고 미국 기업이 협조를

애플도 fbi한테 안알려주는데요 머

알려줄수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러고나면? 회원들 다 탈퇴합니다. 아~ 저 기업은 외국에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다 알려주는구나. 자국도 아닌데....그런 기업을 믿고 자신의 정보를 그냥 다 퍼다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외국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려는 이유가 그런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힘 없습니다. 기업들....기업 망하게 하는게 순식간인 정권들이 그간 쭈욱~ 경험해왔기에 국가에서 알려줘! 그럼 거부 잘 못하죠. 그럼 그런 기업들에서 국민들이 탈퇴하냐? 안합니다. 에라...재수없네...그러고 말죠. 그거 안쓰면 쓰던거 안쓰고 다른거 쓰려면 좀 힘드니까...귀찮아도...그냥...

이게 정답임 누구보다 발벗나서야 할 본인이 저러고 있으니 누가믿음?

타블로는 밝혀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믿더란;;

그렇지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와~이사람 말에 동의할줄이야

이 사람글에 공감이 갈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