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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국의 마지막 미성년자 사형집행
배진순·김철우·박영환·김권석(당시 나이 18~19세)은 1990년 6월, 서울 둔촌동에 살던 41살 강 모 씨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 씨의 딸을 차례대로 성폭O했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1 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족들을 협박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5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여 도망쳤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5명을 성폭O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3천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 기속됐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짐승과 같은 집단적, 계획적 범행수법으로 볼 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며
“피해자의 한 살짜리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O한 범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배진순·김철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박영환·김권석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1995년 배진순 김철우는 사형 집행!!!
싹수 노란것들은 빨리 보내는 것도 방법..
사형은 반드시 공개 화형내지 마취하고 장기 강제 기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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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될거같아요?
예....
ㅋㅋㅋ 이것도 대통령 잘못이여??
페스카마호 사건이 기억나서 매번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데 누구의 인권을 변호했던건지, 들을때마다 정말 화가 나네요. http://namu.wiki/w/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문재인은 저 때부터 난민,외노자 열심히 옹호했군요..
페스카마 연쇄살인마를 사형에서 구하신 훌룽한 분이죠
변호사로 할일을 한것이고
선상난동이 왜 일어났는지 전체 내용을 보십니다
어디 건방지 감히 문재인대통령을 까?
어디 건방지게...?
어디 군사정권에서나 볼법한 말투네요ㅋㅋㅋ
출소없는 무기징역이라도 있어야함. 모범수로 기어나오는건 절대 볼수없음.
무기징역+게이방
군사독재의 향수.. 킁킁
군사 독재는 똥내입니다.
흉악범 처벌의 정상화입니다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바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해서 범죄가 줄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짜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으니 그냥 사형시키면 안될까요?
단, 흉악범에 한해, 재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입증이 가능한 사건에 한해.
사후 처벌강화가 아니라 범죄가 안생기게 예방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말구요.
그럼 사형집행 안하면 범죄가 더 예방이되나요?
형사처벌이라도 강화해야 피해자 분노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습니다.
피해자 억울함만 풀어주면 댑니다.
그거슨 교화 가능한 애들이나 그렇고
흉악범은 교화할 필요없이 범죄 저지른 만큼 뒤진다는 기준을 정립해야합니다
아 제가 한말이 아닙니다.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 내용입니다.
전 소년법 폐지 및 사형 찬성입니다.
교화되지않는 흉악범은 영원한 ㅅ격리 그것이 예방이 아닐까 하는 ㅎㅎ
그건 전형적인 학자의 탁상공론이죠.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무엇을 하지도 않자나요? 그리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논리적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봐야 그게 얼마나 공허한 주장인지를 깨닫죠.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도 됩니다. 그래야 비슷한 상황에 처해도 같은 행동을 막는 저지대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대하니 음주에 관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주폭, 주취행패,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모두 욕하지만 실체 처벌이 제대로 안되니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죽일놈은 죽여야
형사처벌의 정상화
사형제도 뿐만아니라
집행까지도 찬성
흉악진범에 한해...
범죄를 줄이는것에 포커스를 맞추는건 지들이 당할일 없는 소위 권력자들의 입장이구요
자력구제를 막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리 보복하는 개념이 있는거죠
교화 이전에 응징이 선행되야죠
뭔가 설득력잇는 말씀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인가 암튼 비슷한 프로그램에 이 내용 나왔었죠.
가족들 보는 앞에서 나머지 가족 결박해놓고 여성 강O.
당시 엄청 충격먹었던 기억이..
최소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해야함
범죄자들은 사형제도 반대할듯.
국홰의원것들도 절대 반대합니다
범죄자에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범죄자님들 억울하게 죽으실까봐 사형제 반대하는 분들 자게에도 꽤 있죠.
그것보다 남이사 억울하든 말든
지들이 정적제거용으로 안 당할려고 그러는 거죠
박정희때 사법 살인 보셨잖아요.
간첩죄 국보법 누명 씌워서 판결후 즉결 사형집행...
범죄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잘못된 판결의 억울한 죽음이겠죠.
그거슨 누명...
양승태+김기춘이 같은놈이 몇명이나 죽였는 셀수가 없을 듯
사형제도는 부활해야한다 봅니다 사람죽여놓고 본인은 감방에서 삶을 연명할수있죠?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말입니다 인권? 개나줘버려야죠 살인자한테 인권이란게 가당치않습니다 X발개새끼들!
동감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놈들은 좀 죽입시다
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건가요?
피해자 인권을 위해 흉악범 처벌의 정상화!!
일가족 사형제도 있으면 좋겠음.
씨를 말려버리게.
그것은 신상공개
다음 대선후보 사형집행 공약 내놓으면 무조건 표줌
사형에 집중말고
피해자가 안 억울하게 말만 바꿔서..
죽일놈은 죽여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텐데
ㅈ씨도 버젓이 살아있으니
저 새 끼들은 정말로 죽여야 될놈 들이었구만~
미성년이라고 봐주면 우습게알고 더 흉악한 새끼들이
됨
옹알이 끝나고 두발로 걷고 애들입에서 욕 나오는 시기부터
5살이상부터 미성년 흉악범은 엄하게 처벌을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시형당한 시람도 많아서
그냥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으로..
저건 심봉사가 봐도 살인 진범이니
인류애적으로 사형시켜야죠
저도 저런 놈들은 사형시키고 싶은데요.
또 그러자면 무죄 사형수들 분명 또 나옵니다.
진범일 경우...
교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큰 죄값을 물어야 교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보기도 필요하죠
최두순 곧 출소인데 인권타령에 얼굴도 공개 안됐죠?
최두순 동종 전과 많은데 교화 됐을거 같나요?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지
인간을 포기한 자들에게 인권타령은...쯔쯔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인권만을 챙기다보면 또다른 추가범죄를 도교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큰 죄값을 물어야 교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보기도 필요하죠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지
인간을 포기한 자들에게 인권타령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게 만들겁니다
흉악범들 중 대부분은 우발적인 범죄자보다
동종전과 누적범이 다수!!!!!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 흉악범은 척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