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들 시위 요구사항.

일부승소 포함해도 30% 미만입니다.

일부 승소 의미는 잘 아실거라 봅니다.

분쟁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로 끝난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겠죠?

합의가 제대로 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소송 가는 거 자체도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은 매우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보통 환자 가족들은 대부분 죽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순진하신가...;

봤어요,,, 루프인가 피임수술하다 실수 했는데 몇번에 와서 돈 받아 가더군요. 저번에 너무 적게 받았어!하고;;; 잘되는 병원이니 그냥 주고 말던데요.

처음 의료사고라고 문제 제기하는 케이스 중에 환자가 처음부터 정말 중증인데 보호자 혼자만 정상이라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죠. 중간에 제대로 된 배움이나 조언이 없으니 브로커한테 등골 빨리는줄 모르고...

소송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건 의사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현기차와 운전자의 관계예요.
운전자가 사고날때 급발진인지,실수로 악셀을 밟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법원에서 대부분 현기측 손을 들어줬죠.
증거가 없다구요.
수술에서 의료과실인지, 어쩔수없는 결과인지는 의료기록과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부검을 하는 경우는 사망했을때이니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할수없는것이며, 한다고해도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구요.
의료기록등은 병원측에서 잘도 협조해주고 정확히 기록해주겠네요.
의료기록등 병원측에 의존도가 높은 증거인데 승소율이 높을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수술장면등을 영상으로 남기자는 얘기고 그걸 또 의사협회사 반대했었죠.
거기에는 수술중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폭언등을 했던 사건들이 더해져서 힘을 더했구요.

택시운전사 : 고의나 10대 중과실 아니면 손님이 제시간에 도착못해도 형사처벌 면제해 달라
애초에 아파서 죽을사람 못살려서 사망사고난것과
건강한 손님이 뜬금없이 목적지 이동하다가 사망사고 난게 같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살릴 수 있는걸 죽였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럼 택시운전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환자를 살리나봐요?
전혀달라요

비교가 잘못되긴 했네요. 고의 아니면 무조건 봐달라고???
그럼 택시기사도 고의 아니면 10대중과실도 봐달라고 해야 정상;;

애초에 죽을 사람 못살린 경우에는 지금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만 처벌 받는 거죠.
더구나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의료전문영역이라 대부분 입증이 안된 채 무죄판결 받고 있죠.
지금 의사들 하는 얘기는 Velvia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의사 수입하자는 말씀이죠?

대형병원 체인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존스홉킨스병원 한국지점... 그런..

소용없을라나요...

돈 안돼서 올까 모르겠네요ㄷㄷㄷㄷㄷㄷ

지금 들어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좀 알고 말하세요..
그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병원은, 돈이 안되서 안들어와요..종합병원 얘기하는겁니다.

종합병원이 지금 비영리기관이에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대학병원들이요?

ㅇㅇ
영리병원 들어오면 돈없는 사람들은ㄷㄷㄷㄷㄷㄷ

현재까지는 다행이도 비영리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식당과 주자장으로 진료 적자를 매꾸고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에만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의료 기관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현 의료 수가 체계로서는 영리 병원이 현재로는 들어오려 해도 큰 수익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의료 수가 체계 변화 및 영리 병원 입성에 대한 의료계 인력들의 인식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게 될 듯 합니다. 비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 의료 수가 체계를 더이상은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의료인들의 사고가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이네요..

종합병원도 병원장례식장이 주수입원이여유.

쉽게 말해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 대학병원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골고루 있는데, 응급실 중환자실 오만 병동을 굴리면서 나는 손익은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비급여과 수입과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등 운영하는 부대수입으로 충당해서 유지하는 거에요. 드라마 보면 외상외과 교수가 얘기하죠: 성형외과 욕할거 없다.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우리 과가 돌아가는 거라고. 정부에서 뭐 보전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데 개방까지 하면 외국인들이 등골을 더 빼갈까요 국내 의료 수준 우수하다고 같이 들어와서 봉사해줄까요? 생각해볼 일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대부분 소송도 못해봤겠죠.

우리가 남이가.

네..상대방이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 입증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유.

보통 성범죄가 그렇죠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간....
그래서 개욕처먹고 있구요 안그래요?

원칙상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책임지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소송인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이 문제라는 건가유?

아닌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
지금도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끝까지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소송의 시작은 하긴 해야하니까 환자가 입증을 가지고 소송 시작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시작만 해놓으면 의사가 방어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 상식으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거랑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건 다른 겁니다.
님 빼고 다 아는 듯...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아닌가요?

과실치상. 과실치사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미 병 든 몸인데요.

그런 의도는 보이는데 국민들이 의협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집도의가 문제가 아주 많은건 맞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