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선진국 대만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외노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외노자에게 프리하게 굴고 있어서 섬나라나 다름없는데 불구하고 외노자가 200만명을 돌파했죠.
외국인노동자에게 100만원만 줘도 되고 한국인노동자에게는 200만원을 줘야된다면
기업주들은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만 고용할 것이다.
고로 한국인 노동자 니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
이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이며 누구를 편들기 위한 논리입니까.
같은 월급을 줘서 경쟁시키자는거 자체가 서민들 보고 나가 뒤지라고 한것과 다름없는 dog소리입니다. 이러니까 하위10%계층은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지요. 인권과 다문화, 더불어사는 세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부 앞에서는 공염불이지만요.
후진국에서 한국으로 오기위한 잠재수요는 넘쳐나는데 후진국 사람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자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건 외국인노동자를 늘리는 꼴밖에 안됩니다.
한국에서 200만원가지고 살면 매우 팍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선 200만원이 개꿀입니다.
받는 돈이 같아도 실제 체감으로는 외국인이 몇배는 더 받는거나 다름없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뇌가 없는거죠.
한국에서 최대한 허리띠 매고 돈 다 저금하고 (내수가 당연히 안돌수밖에) 그 돈으로 자국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자국에서 5배~10배가치이므로 몇년만 차곡차곡 저금하기만 해도 돌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어요.
귀국하고 새로 또 코리안드림 품은 노동자 한국 들어오고, 그러는 동안 외국인에게 일자리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내수도 죽고, 서민들은 외국인과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건강보험 누수는 덤이고요.
이런 사태를 해결하려면 엄격한 쿼터제와, 외국인노동력(염가)에 의지하는 기업들에게 쿼터를 감소시키거나
해외로 진출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야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같은 200만원을 줘야 한국인 노동자 실업을 면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외국인들은 무임승차한만큼 소득세나 토빈세등을 강하게 물려서 50만원내지 100만원까지 이르는 돈을
원천징수해야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안뺏어가면 지네나나로 다 송금합니다. 누리는 효용가치가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