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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동감하지만 이런류 청원은 힘을 쓸수가..
저 청원대로 되면 우린 진짜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청원글 효력발휘한거 한번도못봤다
이게 아무리 분하다 해도
이미 받은 죗값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
?일사부재리 아님?
마음은 동감하지만 이런류 청원은 힘을 쓸수가..
?일사부재리 아님?
맞음 그 원칙때문에 아무리 족같아도 법으론 해결 못봄 하지만 삼촌들은 가능할긋
어려운 말 하나 배워감
맞는 말이긴 한데.....쟤 출소하면 또 아동 덮칠까봐 두렵다....어휴....
근데 청원글 효력발휘한거 한번도못봤다
대답하고
끝
저게 무조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씩 더 언급이 될 근거가 되는게 좋은거 같던
요즘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쌓이면 계속 언급되더라
일부 여론이 이렇다 ~ 정도로 받아들이는듯.
진짜 청원글이 효력 발휘하려면
6000 만 국민의 1/3 인 2000만 정도는 누적되어야
윗대가리 놈들이 어 이거 어케 조치해야할듯 ? 하고 생각이나 해봄직할것같음
청원은 말 그래도 청원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지
그래도 저런식으로 이슈화가 되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청와대는 견해을 내놓으면 하나의 시류가 됨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입법(국회의원들)기관이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게 중요함
왜냐하면 대부분이 행정부 권한 뛰어넘는 청원이라 거의 대부분이 법원 판결 관련해서 혹은 국회 입법 관련해서 올라온 청원임
청원대로 해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 입고 기갑사단 지휘해서 법원하고 국회 밀어버려야 비로소 가능할듯
솔까 힘쓸 수 있는것도 몇개 있었는데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함
청원은 램프의 지니도 드래곤볼도 아님...
사실 청월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힘듬.
게다가 청원류 상당수가 어느정도 감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사법부나 입법부가 동시에 호응하지 않으면 바꿀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의견표현하겠다고 이 추운날 시간들여서 모여서 집회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클릭 몇번으로 할수있게 해주는거야 그냥
국민청원은 그냥 청와대 최신이슈갤러리고 청원답변은 이슈읽어주는남자야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다를 알리는 것 뿐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몇 번이나 같은 청원이 오라와 목표 수량 반복해 채우면.
당장 조두순은 못 처리 해도 형량이나 벌금은 현실적으로 높아지겠지.
청원글은 행정부보다는 입법부 압박이 더 크지 국회의원들 법좀 어떻게 하라고
처음엔 좀 대답하더니 이제 대답도 잘안함
골라서 하는거 같더라
청원에서 실제로 행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어보이는 것조차 독단으로 처리 못하는게,
결국 해당 행정처분을 하려면 정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순간 입법부에게 견제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처럼 시스템은 지키면서 일해야한다는 방향의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지.
또한 다른문제는
예를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같은 청원의 경우
이명박이 보여줬던 예처럼 대통령이 몸소 특정기관에 왕림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원론적인 해소는 아닌데다가 그랬다가는 매번 국민 여론적으로 꺼림칙한 수사 현장마다 대통령이나 장관급이 일일이 진두 지휘할 수도 없는 한계도 명백함.
이러나 저러나 국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방식은 아직 걸음마를 떼는 방식이고
당연한 시행착오와 많은 실험이 필요한 시기고
그 만큼 시민들 개개인도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힘쓸 수 있는것도 까고 보면 힘쓸 수 있는게 아니야 무엇이든간엔 행정부가 움직이는덴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줄을 국회가 쥐고 있는걸 당장
물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그만큼 잘된 나라라서 이런거기도 하지만
성폭력 수사 메뉴얼에서 '유죄추정 수사 지침' 하지 말라고 청원 했는데 답변이 '수사를 잘해야 한다'였음.
이게 예산 드는 일이라서 이렇게 한걸까?
거세하면 내보내도 좋아
이게 아무리 분하다 해도
이미 받은 죗값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
만약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뒤집힌다면
분명 다른 방향의 악용도 나옴
이미 죗값을 치룬 사건에 대해서
또 같은 죗값을 치룬다거나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름
맞는 말
죗값을 치뤘기 때문에
다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려나
헌법 근간에서 불가능하다고 못박아논 거라..
저런 잔혹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만 정부에게 표시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듯
전자발찌 전자목찌 전자팔찌하고도 뽕알에 폭발도화선 달아놓고 출소시켜야됨
이제 또 삼권분립 운운하며 정부 욕하는ㅅㄲ들 나올 차례네
정부가 사법부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누구보다 먼저 ㅈㄹ할거면서
전자발찌랑 견찰들 범죄자 감시수위 높이라고 청원하는게 나을듯
저 청원대로 되면 우린 진짜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죄로 처벌이 가능 해져 버리면
문제가 일어나지
니가 가벼운 경범죄로 벌금을 내게 됐다고 치자.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그 벌금을 매달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넌 이렇게 말하겠지. 어? 벌써 냈는데요?
그리고 나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임. 닥치고 내라면 내.
네가 죄를 저질러서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개심해서 정말 잘 살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1년 너무 적었다 1년 더 살아라
이런게 가능해지는거임
이걸 다르게 봐야하는데 조두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런 여론때문에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함
일단 출소 자체는 할 수밖에 없지.
조두순 포함해서 뿅뿅범 및 특수폭행 범죄자의 출소후 관리,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켜달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이미 처벌 받은 사안에 대해선 다시 추가될 수가 없음.
이 또한 원칙은 원칙.
처음부터 선고 받을때 문제라, 법이 바뀌고 엄벌 받는다면 모를까,
지금건 답 안나오는 사안임.
저런게 아니꼬우면 헌법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입법부(의회)에 따져야될텐데 형량이나 처벌문제
이승에서 출소시켜주면 안됨?
저런걸 할 수 있었으면 애저녁에 했찌..
출소하자마자 한밤중에 술취한 누군가가 벽돌로 머가리 뚜까패서 뇌출혈로 죽었으면
차라리 엄중관리를 해달라는 청원해야함...
일사부재리를 좀 고치던가
형벌을 늘리던가...
너무 느려. 뭐든지
일사부재리는 무죄추정의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라 바꾸면 안되
추가범행이라던가 뭔가 수사상의 변동사항도 없는데
멋대로 형량을 늘린다?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쓰일지 대강 예상되지 않냐..
근데 원래 민주주의가 느린거라 ㅠ
그렇기엔 너~~~~~~~~~~~~~~~~무 느린거 같음.
다 우리를 포함해서 젊은사람, 길게는 후손들만 손해보잖어
형벌을 늘리는건데 혹시 형사 범죄를 자주 일으키세요??
뭔 개소리야
먼 소리여?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별 이유도 없이' 다시 유죄로 잡아넣을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봄?
악용되서 군사독재라도 다시 오는 순간.
사소한걸로 잡아넣고 끝없이 형량 올라가는건데..
미쳤구만.
등신도 아니고 괜히 만들어둔 원칙이 아님.
아 이거는 너무 간거 같은데 ... 미투운동 같은거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무죄 받은애 다시 재판받게 한다고 생각해봐 ...
이걸 성범죄 무고로 보고 얘기해볼까?
가정)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청되는 김모씨는 실제로는 성범죄를 저질르지 않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수감되었다
김모씨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인터넷에서는 김모씨를 출소시키면 안된다는 청원이 진행, 20만명이 넘게 서명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김모씨는 추가로 형기 10년을 받게 되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근간 문제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 청원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다보면 어떤 막장 국가가 될지 알 수 없지
만약 "ㅇ동보는 새끼들은 다 잡아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국민 다수가 주장한다면
그대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임
법리, 법치는 여론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돼
퍼니셔..... 존나 큰 퍼니셔가 필요하다.....
저게 되면 헌법은 왜 있어
인민 재판 식으로 형량 바꾸다보면 나중에 어떤 미친나라가 되어 있을지 모름
법이 문제다
아니,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일사부재리때문에 어떻게 못하는게 아쉬움.
저 쌍,놈은 영원히 사회의 공기를 맡지 못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저 딴일을 볼 때마다 웹툰 비질란테가 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퍼니셔가 필요한 이유
다음에 엄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는 여론이라도 보여주는거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수없으나...
국개들이 해야할 일은 안하는 ㅄ들이라;';
그것보다는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어떻게 해야하는데
법부터 고쳐달라고 해야지
순서부터 지켜야 뭘 하든가..하지
리갈하이 생각난다... 민의는 옳다. 만의는 틀리지 않는다....흠..
마음은 알겠지만 불가능한 일임...
조두순은 조ㅈ같아도 이건 말이 안되지.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같은 원칙같은게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저기 말한데로 어떤 사건이 유죄가 무죄가 된다던지 추가 범행이 밝혀진다던지
뭔가 변동사항이 있는게 아닌이상
한번 내려진 판결을 바꿀수가 없어
추가범행도 없고 수사상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법원이 멋데로 형량을 재조정하는건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거라
아무리 청원해봐야 우리나라 법체계가 바뀌지 않는이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법을 바꾸자!라고 할수도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서 불가능
이런 청원이 올라와도 조두순의 출소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맹점일까..
대중이란 존재가 폴리테스까지 못올라왔다는 증거 아닐까?
저기에 속한 20만명은 최소한 이디어테스일테니
저건 청원이 아니라 드래곤볼에 빌어야지
아무리 잘못된 헌법이라도 고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다 있지
법을 그때그때 휙휙 바꿀 수 있으면 개나소나 악용할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론으로 입법을 촉구하는건데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듯
청원으로 변동이 돼면 법을 어기게 돼지
그런데 이미 돈많은 놈들이 법에 상관없이 잘도 살고 있고
갱 20만명이서 100원씩 모아가지고 청부업자 불러가지고 출소날이 담궈버리자!!
.... 미안 너무 갔다
솔직히 마음은 나도 저랬으면 하지만
저게 진행되면 안돼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니, 앞으로 이런 청원은 올리지 마십쇼. ㅅㄱ링
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만큼 중요한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임. 만약 저 청원을 핑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사라진다면 또다른 사법살인의 길이 열리는거임. 어떻게든 한번만 잡아넣으면 그 죄 하나로 몇번이고 쳐넣을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론 종신형도 가능함.
지금 꼴페미 등쌀에 미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저것마저 무시되면 우리나라는 자유당때로 돌아가는 거임. 어차피 기득권은 저 두개 원칙 없어도 권력과 돈으로 얼마든지 재판결과를 뒤집기 때문에 저 두 원칙은 오히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임.
기어나오는거 막는건 무리고
대신 처벌을 올리는 방향은 기대할 수 있겠지
저게 하려면 차라리
조두순이 못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조두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서 무기징역 같은 걸 받게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해야 하는데....
조두순 저놈은 출소하는 그날 교도소 울타리 밖에 나가자 마자 맞아죽을거 같은데;;
저런 청원을 하는 심정이야 이해하겠지만...
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라는 청원에 20만이 넘게 동의하는 것도 좀, 흠...
이런 십새끼도 또 하느님이 용서해주셨다고 받아 써주는 교회 있을거 생각하니 구역질 남
지금 아마 청송 교도소?에 있다 들은거 같은데 출소날 짱돌이라도 던지러 가야겠다.
그새끼가 뿅뿅같은 쓉새끼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맘대로 가두거나 조질수가 없다...
세상에서 제일 뿅뿅같은 새끼도 인권보호를 받아야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도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감정만 앞선다고 일이 해결이 되나
자기한테 돌아올 거란 생각을 왜 못하는 거지?
저쉑 때문에 다른사람이 더 피해본딘
안타깝지만 저게 되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게 됨.
슬프지만 이대로 되면 난리남. 진짜 정부가 저 청원대로 하면 오히려 난 욕할 거다.
투표를 잘하는 수밖에 없음.
입법은 국개가 아는거고 지역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면 모가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따르는 수밖에
애초에 형량이 낮은 게 문제인거지
솔까 이럴 땐 옆나라가 부럽다. 야쿠자 동원해서라도 공구리 쳐 바다에 넣으면 그만
그 야쿠자는 뭔데요 ㅋㅋ
의외로 정상인들이 많네
보호관찰을 전담 마킹 하는 거라면 모를까 출소를 막는 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냥 내가 불안 하니 못나오게 해야 한다란 때쓰는거랑 뭐가 다름?
글고 그렇게 엄벌주의 좋아 하면서 왜 재소자 격리하는 법이랑 시설 만들려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하냐?
진짜 앵간히도 모순적이다 참
사실 말이 안되는 청원이지... 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청원...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대신 저녀석 철저하게 감시해서 재범 못하게 하는게 최선일듯
퍼니셔 같이 인간쓰레기 청소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