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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쇠망치가 어딧더라
행시출신으로 5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주진우 기자는 지금도 수많은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앞으로 판결받아야할 재판이 수십건수라고 알고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글을 쓴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무나 할수 없는 발언이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대놓고 인사부장이 평소 욕하고 성희롱 하고 다니는데 그러시면 안된다고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용기라고 본다.
선진국처럼 100%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함.
판사의 역활은 재판의 진행과 배심원에게 양형권고 정도만.
솔직히 판사될정도로 공부했으면 세상살이 얼마나 알까 수능 전국 1,000위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인성에 하자있어도 지네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들도 감싸고 돌았는데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판단을 하는.... 어? 이상황 익숙한데...
그네가 그랬고 기무니가 그랬고...기추니도 그랬고...
판사가 느끼는 법감정과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이 너무 다르죠.
어릴땐 학교에서의 공부가 전부인줄 알았다..
커보니 공부는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