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예방하는 방법

둘이 얘기할때 내가 쓸 목적으로 녹음 하는것도 불법임?

@달려라88 불법 아닙니다 ㅎㅎ

당사자 녹음은 동의없어도 합법이고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

@바르가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A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

본인목소리들어가있으면 불법아닙니다 !

어제인가? 이틀전인가? 여성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불법이라고 떴습니다.
사내 후배 여자가 성추행인지 뭔지 고소해서 증거물로 제출했더니 이따구로 판결하더만요.

쌍방간 대화를 제 3자가 녹취할 경우 불법에 해당 됩니다.

뭘 알고나...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너와 내가 대화하는데 절마가 녹음하면 불법 너와 나 즉 대화당사자는 녹음 불법아님

암걸려 뒤지것네요...

알았다고 경찰서 가자고 해서 골목길 유도후 죽여버리시고 소주두병 까세요.. 그리고 자수후 진실한 반성

@도로파괴범 성범죄 보다 폭행죄가 더 약하니 그말도 일리가 있네요 ㅎ

소주를 소지하시고 계시다가 원샷때리고 여자를 존나 까세요. 그리고 만진게 아니라 때린거라고 하고 폭행으로 처벌 받으세요. 그리고 여자도 나때렸다고 쌍방으로 밀어부치세요

@도어스커프너머저승 님 천재!!

사실 폭행이 변호하기 편합니다
내몸 상처내고 저여자도 나 때렸다
쌍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으로 몰리면 여자 진술만 듣고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데
이거 변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안했는데 했다고 말한 여자말이 증거라고 하니
그냥 패버리고 쌍방 폭행으로 가는게 편할거라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