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181107085000052&mobile
근데 실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뒷담화깐 정도로는 공연성이 없지 않나요?.
이걸 모욕죄 적용시킨 판사도 참....
ㄷ ㄷ ㄷ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806332
여자 소대장 모욕 사병 징역...JPG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181107085000052&mobile
근데 실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뒷담화깐 정도로는 공연성이 없지 않나요?.
이걸 모욕죄 적용시킨 판사도 참....
ㄷ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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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라고 해놓고는 집행유예....항상 이따위 식....
실제.징역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음 ㅡㅡ
전역 전에 한거니 군형법으로 재판받아요
존나 개 말 도안되는 개 씹 병신법임ㅡㅡㅋㅋ
중대장이 기분나쁘면 군법으로 사병 형사처벌 가능함ㅋㅋㅋㅋ
여증하면 군대도 안가고 개꿀
와.. 간부 욕안하는 병사가 어딨다고... 제대한 예비역을 처벌하다니.. 무슨 이런일이..
진짜 한국 남자는 노예네요..노예....
뒷담화가 공연성으로 걸리기 제일 좋은 경우임
간부 욕하는 뒷담화가 알려졌다는건 들은 주변인들이 다 진술했다는건데, 원래 인간성이 안된 사람이었나보네요
나라에 충성하러 갔는데 상관잘못만나서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