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베스트 간 야설글 보고

오늘 베스트 간 야설글 보고 댓글을 남겼는데

 

그것을 보고 혹시나 회원 중에 야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해할까봐 글 하나 팝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정리

 

 

 

 

 

 

1. 야설은 법적 문제가 없는가?

 

No. 정통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단, 성적 묘사를 했다고 하여 모두 다 야설인 건 또 아닙니다.

2항 참조 ↓↓ 

 

 

 

2. 문피아, 조아라,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야설은? 잘만 연재되던데?

 

해당 글의 목적 및 묘사 수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데, 영상이나 사진에 비해 판결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대놓고 떡씬을 노린 야설이라면 빼박 음란물.

 

반면, 주요 스토리가 있되(예: 용사가 마왕을 무찌른다) 이야기의 진행상 필요 시 성적 묘사가 (소프트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야설 취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매체에서 어디까지나 스토리 전개를 위하여 성적 묘사를 넣은 성인물은 사실상 야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아닌데? 딱 봐도 대놓고 야설인데도 잘만 연재하던데?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떡떡떡인 소설, 또는 주요 스토리는 있으나 중간중간 성적 묘사가 너무 하드하다 싶은 소설. 즉, 우리가 흔히 '야설' 사례로 꼽을 만한 글은 누군가 신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신고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작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다만 작가가 실제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현실의 피해자도 없는 글 하나로 진정서를 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귀찮아서 신고 안 할 뿐

 

또한 경찰 인력의 한계로 야설을 하나하나 못 잡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웹하드 성인란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 실제 사례

 

 

 

 

 

여전히 야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루리웹에 공개글로 19금 야설 하나 써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야한 글도 함부로 어딘가에 올리거나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법조인은 아닌지라 잘못된 부분 지적 및 첨언 대환영입니다.

 

 

(실제 사례 출처는 원 글쓴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밝히지 않습니다만, 처분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