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다.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갔다"며 "피해자가 주차장에 갔을 때 쇠사슬은 차량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외관상 휠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며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사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쇠사슬을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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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견인 좀 하자... 법으로...
할수 있어요
개인부담으로
구청이나 경찰이 대신 해주지 않을 뿐
된다구요?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되긴 뭘되요 ㅋㅋㅋ
하면 됩니다
하고나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책임은 나중에 지는거죠
이해 안되시나요?
법으로 안되고 자기 힘으로 자체적으로 견인하라는 얘긴데 난독들 천지
애초에 법으로 견인하자는 댓글에 남긴건데 뭔 법으로 안되고 얘기를 하는지... 애초에 된다는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쓴 댓글인데 무슨 난독 얘기는... 본인이 난독
from SLRoid
이 재판의 의미는 어쨌든 무단주차 차량이더라도 쇠사슬로 묶은 상태로 차주가 나타나 고소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의 의미가 깔려 있는 듯 하네요.
법바뀔때 안됬남
지정구역 주차랑 사유지는 제발 ㅜㅜ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 ㄷㄷㄷ
범죄자가 보호 받는 세상
항상 술이....있네요....
쇠사슬 말고 앞뒤로 물건을 둬야죠. 차도 좋구요.
해설 해 드립니다
위 사건처럼 무단주차 쇠사슬문제는
양방범죄입니다
쌍방폭행과 같은 이치죠
무단주차 차주도 주차장주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저 사건은 경찰과 검새가 병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된단거네..ㅆㅂ
외부인이 주차장에들어와 주차해도 건드리지 말라는건가요?
신고하면...견인해가버리는쪽으로 좀 법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견인비 무서워서 주차 못하고.. 서로 좋죠
아무나 신고하면
구청이 다 견인해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신고는 어쩌죠?
악의적 신고는??
즉 신고대상 사건의 불법성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거냐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는겁니다
그런것 저런것 따지니까 99명이 함든겁니다....1명때문에요.
오신고, 악의적신고 한놈은 고소를 당해도 싸지요..
여기 자게에도 내가 글을 여러번 올렸었죠...
그중 하나 올립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128120
불법주정차, 남의 사유지에 들어오는것에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팔요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철봉으로 차단기 설치해서 못나가게 막아야 함.
사유지내에 주차한거 입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 걸릴까요?
요즘 아파트 많이 사시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안당해 보면 모릅니다.
거의 아파 현관 문 안열리게 짐으로 막아놓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주차 문화가 개판인 이유죠.
사유지 주차나 타인에게 피해주는 주차는 견인 할수있게 하고
주차선에 제대로 주차 되어있지 않은 차는
훼손되도 보상을 못 받게 해야되요.
그럼 길 가다가 피곤하면 남의 집 거실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도 되겠니... ㅅ ㅂ
개족같은 법때문에 빌라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갔음요
주차비 시간당 5만원 써놓으니 아무도 안뎀 ㅋㅋ
사유지는 부셔도 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