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질문을 완성해야 정당방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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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살인지 어디 아픈곳은 없는지 부터 여쭈어봐야 하네요. 위급한건 일단 다음 기회에~
70대 허리 굽은 노인이 단순 절도하려는데 20대 건장한 청년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저런 구성요건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이 단순절도 하러 왔는지 주머니에 칼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건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거라구요
저런 부분때문에 나이도 고려하는거구요
토마토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판 때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행사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저런 걸 다 판단하겠느냐는 것 같아요.
신상먼저 털어야..
정당방위 뿐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원래 까다로워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정당방위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냥 닥치는대로 찌르고 감옥 다녀올래요.
집에 저항할 힘 없는 아내랑 애기가 있는데 뭘 따지라고
힘없는 평화 다 헛소리이예요.
위급한 상황에 저딴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참나
가만히 살해당할바에 내가 먼저 난도질하는게 낫지
뭐야 소환된 피의자 심문하는 경찰 질문 아님?
울 나라에선 내가 피해입고 억울해 하기 보단 내 나름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행동한 다음에 내가 과했으면 차액에 대한 변상(민형사)한다고 생각하면 됨.
누가 법을 지키면서 방어한답니까?
최선의 방어는 선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은 내게 손해나 상해가 없을 때 따지는 것이지
내가 손해나 상해를 받은 후엔 기차 떠나간 다음 손 드는 것과 같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자~ 도둑님 입장하셨습니다.
일단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흉기는 어떤거 들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아님 강O이나 강도, 살인중에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반격하면 그냥 냅다 도망가실 건가요? 아님 같이 싸우실 건가요?
그리고 민증 확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앓고 계시거나 지병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럼 확인 끝났으니 정당방위 들어 갑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