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암표상 근황.jpg

이제 곧 랩으로 암표상인욕하는곡 발표할듯.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불법맞는데..?

온라인판매는 합법맞음. 옛날에 만든법 개정 안하고 그대로 쓰는거라..국회가 일을 안함 ㅇㅇ

헐 그렇구나

너무 옛날에 생긴법이라서 그런가보네
진짜 일안하네 ㅠㅠ

암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장 티켓베이만 가도 암표만 사고파는 사이트.

그냥 처벌대상에 올라가지 않은거지 합법이라고 명시된게 있어??

세상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법사례/대상이 따로 있는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면 합법인건 맞지

법에선 불법만 정해줌
그 외엔 일단은...

온라인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장이나 공연장 주변 등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는 단속 근거마저 없는 실정이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 판매만을 제재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단속규정이 없다”면서 “향후 사이버 수사대 등 처리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고, 프로야구 협회 등 민간 단체 등에게 단속권한은 아니지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경찰과 같이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온라인 암표판매 처벌과 관련해 19대 국회 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상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합법은 아니지 단지 법령에 없는 내용이니깐 불법은 아닌것뿐

암표긴한데 티켓양도라고 하니까 법으로 잡을수가없음 ㅋㅋㅋ 티켓양도 하는데 경쟁이 있으니 좀 비싸게할게요 ㅎㅎ 하면 어캐잡엉

키에에에에에에엑!!

처벌규정이 없는 거면 합법이긴 함. 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을 허용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들이 있고

그니까 법령에 불법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게 합법이지..
합법을 따로 지정해 놓은건 아니잖아..
합법과 불법 그 사이의 무언가라는 개념이 있다고?

단순히 법령에 없는 문제인것이지 그게 합법이라고 할수는 없는거...
합법(合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

합법과 불법 그 중간을 뜻하는 용어로는 탈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니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그렇겠지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합법, 그러니까 위 댓글의 합법맞음 이라고 말한게 그 뜻으로 말한게 아니잖음
단어만 따지고 보면 탈법 말고 적법 위법도 있음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이야기 한거임

사실상 법치국가에서 도의적책임이고 뭐고 강제적인 처벌이 없으면
결국 있으나 마나 하니까 불법만 주구장창 찾고 따지는거고
처벌이 없으면 결국 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합법이다 하는거지

빛아인 사건도 트위터야. 즉 빛아인도 트위터했지

SNS는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왤케 생각을 안 하고 싸지를까

생각을해서 저런듯. 현실이면 죄송합니다.
부터 생각없이 말했을듯

일단 멘트 자체는 화나서 그렇게 한 거긴 한 듯

뭐라는거야 얜 또

말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어떠켕..

뭔 헛소리야 그냥 졷같으니깐 꺼지라고 하는 거지
뭘 내 앞에서만 팔지 말라야;
도대체 이게 왜 추천인지도 모르겠고 해석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네

당연히 팔지말란거지

그럴리가...

트이타에서 꺼지라고 말하면 진짜로 물리적으로 꺼져드릴 수 없잖음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수능 국어 9등급임?

.

한글 읽을줄알고 암표가 뭔지는 아는거지?

진짜 유게 정감넘치다가도 이런시끼보먼 정 다떨어짐

해외직구로 해서 되 파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없이 팔다가 걸리면
인천세관 조사원 아죠시랑 만나야 함요

그냥 국개의원 새끼들이 일 똑바로 해서 온라인 암포거래도 불법만들면 됨

성매매랑 비교하긴 어렵지 않나? 성매매는 포주들이 거래내역을 장부로 보관하는데

온라인판매는 대놓고 나 암표 팔아요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니깐. 뭐 법의 허점이니까 편법이라고 못할건 아닌데 그런 비교랑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