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그만한 처벌을 내릴라면
걸맞는 권리 또한 부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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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개정이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중범죄자들을 사회진출권 거저 줄거야
예외조항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냐?
살인 집단 폭행 강1간은 에외 하면 되는거 아녀?
소년법을 개정해서 강력범죄는 예외로 나이에 관계없이 형법으로 처벌한다 추가하면 되는것
그럼 애미애비를 대신 조지자
그러면 개정이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중범죄자들을 사회진출권 거저 줄거야
너희들의 사회의 안녕 떵물의왕국 약육강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럼 예외조항을 만들지
강력범죄는 일반법으로
그럼 애미애비를 대신 조지자
누구는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내팽겨치자너~
예외조항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냐?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 저런 싹수 노란 새끼들까지 보호하려 하지말고 저런 놈들만 특별하게 조질수 있는법을 만들라고.
살인 집단 폭행 강1간은 에외 하면 되는거 아녀?
확실히 복잡한 문제
난 간단하다고 생각함. 법적 보호책임자인 부보가 민사상의 배상을 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으면됨.
내가 잘못해서 내 부양자가 감옥가면 내 생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해야함.
고아원 애는 그럼 어떻게되냐
근데 대신 형사처벌 받는건 연좌죄라서. 안될거같은데 민사상은 몰라도..
너 연좌죄 왜 폐지했는지 모르지?
퍼센트가 중요한건가?
그럼 소수일수록 특별법이나 개정이 더 쉬울텐데.. 이런건 논의도 안되고
소년법을 더 악용하는 애들이 계속 나오고 증가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건가?
소년법을 개정해서 강력범죄는 예외로 나이에 관계없이 형법으로 처벌한다 추가하면 되는것
복잡한 문제지.
강하게 하면 또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 그 근거는?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한참 길어져 버릴수밖에 없다고 봐.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성인들은 살인, 뿅뿅, 폭행 한다고 처벌 빡시게 받냐.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원(판사놈들)이 답이 없어서 저런거 개정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해.
한두곳이 잘못된게 아니라서 저것만 포커스 둬봐야...
그럼 저런것부터 수정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저것만 덜컹 바꿔보면 부작은 부작용대로 생기지. 그렇다고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지 해서 사람들이 해봐야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거라고 생각해.
판사도 문제지만 판사가 아무리 날고기어도 법 외적으로 판결을 못할테니
태업하는 국개가 문제인것
걍 귀찮다는 거네. 촉법소년 훈련시켜서 국회의사당을 테러하게 해야 정신차리나?
복잡한 소리로 자끄 논지 흐리는 느낌임
살인 특수폭행 뿅뿅등 깅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해야지. 솔직히 교화될거란 기대자체가 무리임. 응보만이 남아있지 그럼. 벌밖에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아닌데 판사가 정치를 하려드니 자꾸 과한 솜방망이가 나오는거임
자꾸 95퍼는 아쩌구 저쩌구하는데 그거로 5퍼센트 강력범 인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천종호판사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함.
이건 올라올 때마다 반응이 다르네
여기서 말하는건 폐지는 좀 그렇고 개정하자는 의견임
전부 적용이 아니라 강력범죄에만 적용되게 하면 되는걸 뭐 저리 말이 많아
상한 리미트를 뚫으란거지 무슨 잡법 새끼들 사형시키란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