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당 가입법, 정확한 명칭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1인)입니다.
-> 이 법률안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지요.
외국인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국회의원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니, 중국인에게 아주 유리한 법률안이겠네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에 간접적으로라도 이득이 되는 법안 발의도 가능하겠네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2017년에 발의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기체류의 기준은 발의안에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만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장기체류의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국적 외의 외국인들의 정당가입과 정치개입 무조건 반대합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반대합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니 넘어가주세요.)
다음은 발의자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 기억해두세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 이자가 대표 발의자입니다.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황희 이름 특이하네요.
뭔 생각인가...
송영길 친중에 친북에 어디 안끼는데가 없네
근데 더불당에서 외국인을 따 정치판에 끌어들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왜 굳이;;
다 민주당이네 미친것들이진짜 자한당따라가나
[리플수정]뻔하죠.민주당내 친중파 의원들 많잖아요.
이미 민주당이 외국인 지방자치투표권까지 줘서(07년) 곧 조선족100만명이 투표합니다
추천합니다
진리의 박주민 ㅋㅋㅋㅋㅋ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중요한 양반들이네
진짜 답이 없음..
양당 진짜 개 쇼들을 어휴...
제발 대안세력 나와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갔으면 소원이 없겠네
지들은 아주 잘나서
난민받고
어차피 옆집에 외노자 올일 없으니
선비짓거리는 다함
정작 금,은수저 받아서 잘만 살아가니깐 이꼴 되는거지
흙수저들은 썡판 외노자들이랑 경쟁해야되는 시대
레알 노답
맑덤스// 외국인 숫자가 200만에 육박하니까요.. 나중에 미국 민주당처럼 국내 외국인들은 민주당 표밭인데요 뭐... 200만이면 대선은 투표권 없더라도 지방선거는 있으니까...눈치 볼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의도가 뭔가요?? 검머외 자식들을 위해 판 짜는건가요?
[리플수정]조선족들 입김 장난아니라 함부러 무시할수도 없죠... 100만명이면 광역시 도시한개 수준
그래도 자한당은 찍을수 없어!
오호~?? 그래? 이래도?
점점 수위를 올려볼까~~
박주민 의원은 PC문제에는 꼭 끼네요
민노총,페미 표도 모자라 이제는 조선족,외노자들 표까지..
참 어이없네
자유일본당 싫어서 적폐 청산하라고 찍어줬더니
내국인 차별 외국인 우대 + 메갈적폐
미쳤구나
박주민 이 양반은 안끼는데가 없네.ㄷㄷㄷㄷ
....
미쳐가는구나
이게다나라
아이엠그루트ㅡㅡ
얌마 도완득에 나왔던 엄마역할인가요? 이자스민 공천준게 어느당이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