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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의 정상 참작을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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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쯤되면 주차 버릇이 안좋은거 아님?
버릇이 안좋다기보단 저기도 도시쪽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함.
대부분 유로주차이고
그나마도 위에 말했듯이 주차 미터기가 고장나기도 했다고 하니까.
미국은 판례위주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가능
우리나라는 법률위주이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 못내림
ㅜㅜ
저쯤되면 주차 버릇이 안좋은거 아님?
버릇이 안좋다기보단 저기도 도시쪽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함.
대부분 유로주차이고
그나마도 위에 말했듯이 주차 미터기가 고장나기도 했다고 하니까.
저 할배 예의만 바르게 행동해도 선처 많이 해주던데
미국은 판례위주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가능
우리나라는 법률위주이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 못내림
좋게 말하면 정상 참작해주는거고
나쁘게 말하면 입터는 것에 따라, 판사맘에 따라 법적용이 엿가락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