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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빙삼옹 트윗, "사법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천적이 없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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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거 심각해요.... 사법부가 썩으면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국가급 단위의 부처가 신설되야 합니다.
공수처 당장 설치하세요....다 잡아 들이란 말입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민의 선거로 뽑는게 맞을 듯.
국민소환제도나 수장의 국민선거 방법이 있지만 또 이법을 헌재가 위헌때리면 뭐 답이 없죠.
결론은 사법부의 일정한 조건 내에 국민소환제와 법원 헌재 수장 국민선거제를 헌법에 때려밖는 방법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힘내라특검
양처럼 구는 국민들이 무서웠을 리가 없었겠지요.
조의연도 특검 하라!!
대법원장 직선제
특검에 이어 특판이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