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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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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 1퍼센트가 악랄하게 법을 이용해 나머지 99퍼센트에게도 전염시킨다는 게 문제... 어렵다..
그럼 소년법 폐지가 아니고 소년법 강화를 하면되겠네
글쎄? 판사님도 잘 알텐대 단순한 소년들이 절도 하는건 이미 검사측에서 짤라버린다는걸
솔직히 저게 맞음
성범죄 유죄추정 원칙도 국민 요구에서 비롯된게 큰 것처럼
법을 다룰 때에는 감정 배제하곶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아니 그니깐 예외사항을 두라고...
그럼 소년법 폐지가 아니고 소년법 강화를 하면되겠네
저아조싸 판사아니냐
강력범죄만 없애면 되지않나?
아니 그니깐 예외사항을 두라고...
그럴순 없음
법에 예외사항두면 좀 위험해지지않나
명분적으로
대상에서 예외를 시키면 되지않음?
특수폭행 상해 살인미수 뿅뿅이
최악의 생활에서 나오는 절도마냥 생계형이 될 여지는 없을거같은데...
전자발찌같은것도 특정 범죄에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소년법을 통한 보호도 특정 범죄에는 기능하지 않도록 고치면 되는거 아님?
예외가 왜 안돼죠?
심신미약 같이 똑같은 살인죄 저질러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이러면서 예외로 감형이잖아요
법에 원칙과 예외 존시나 많은데..
법이란건 만들때는 자신이 겪을거라 상정하고 만들어야하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이
ㅈ도없음
걍 죄질에 따라 예외를 두면 안되는건가
강력범죄는 소년법에 안들어가게 바꿔야하는데 진심;;
그래서 안하겠다 이거네
쟤가 그 부산범죄자들 풀어준 판사라는거 아냐?
걍 자기변경 열심히 하는중 같은데?
빵 도둑질이랑 폭행이랑 죄질을 같이 두는 법도 문제 아닌가?
법알못인데 대안을 못둠? 저사건들은 생계형이 아니잖아?
그럼 강력범죄 한정으로 특별제정을 하면안되나...
아 ㅅㅂ 겁나 복잡하네
막상 지금 피해입는 아이들을 어쩌라고
그러니까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것만 추가하면 안되나??
상해,강1간, 협박,사기등등
웃기고 있네.
문제되는 부분만 뜯어고치면 될걸 전체 시스템 문제로 확대과장해서 호도하고 있네
저 분은 소년법 폐지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국회가 일해야 되는 거 아녀?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 1퍼센트가 악랄하게 법을 이용해 나머지 99퍼센트에게도 전염시킨다는 게 문제... 어렵다..
경범죄도 중범죄로 처벌하란게 아니잖아
난독증인듯
요점을 파악못하고 있네
글쎄? 판사님도 잘 알텐대 단순한 소년들이 절도 하는건 이미 검사측에서 짤라버린다는걸
판사님이 말하는건 안짤리고 재판까지 온걍우를 말하는 걸거다
이야 닉값하네.
아무리 그래도 절도라.. 재판 갈껄
특수조항을 넣으면 안되나
이런 이유가 있었군 흠흠 (전혀 이해하지 못 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걸 폐지하면 우리나라 견제할려는 외국들이 뜬금없이 인권타령하며 대대적인 제재가 들어옴.
미국도 예외조항 잘만있는데..?
그 잘난 씹1선비 외국들이 다른 학살 사건에서는 존나 잘 닥치고 있고.
소년범들에게 엄벌에 처하는거요? 그거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씹는거 아님?
솔직히 저게 맞음
성범죄 유죄추정 원칙도 국민 요구에서 비롯된게 큰 것처럼
법을 다룰 때에는 감정 배제하곶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그래도 살인같은거 저지르는 애들은 어떻게든 해야지 -;
무작정 감정을 배제하는 것도 위험함. 예를 들어 정말로 가난하여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기위해 먹을 것을 훔친다던가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해줘야 함. 법에 감정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면 강화를 하라고 이거저거 꼬여서 어렵다고???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뭔 소리야.
저분 존경받는 판사님인데 이렇게 욕먹으시네 안타깝군
여기 죄다 난독증들인가.
그래서 저 아재가 말하자나 폐지는 어렵고, 규정을 하향하던가 하는식으로 해야한다고.
리멤버, 디스 이스 유게.
규정을 하향해야된다는게 아니라 소년법 폐지로 다른 규정들이 하향될 수 있다는거 아님??
그냥 저런 특수한 상황들 형량을 올리면 되는일을...
진짜 생계형 범죄면 어느정도 양형해주지 않나
그냥 생계형 범죄를 빌미로 강력범들을 보호해주는거로 밖엔 안보이니까 사람들이 난리인거지
생계형 범죄가 아닌 살인,뿅뿅 등은 예외로 두면 될 것을...
그들의 교화를 위해 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그러면 폭행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만 예외로 못만드나
법전대로만 할거면 법복 왜 입고있냐? 그냥 컴터주지? ㅄ들인가 진짜
법전대로 안해서 나온애들이 독재자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식한 소리하네
이건 또 ㅋㅋㅋ 무슨 개소리야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라..
법전대로 안하면 그거야말로 법복입으면 안돼지;;
법전대로 하려고 법복입었지 법 쌩까고 살거면 그게 법관이전에 길거리 저폭새끼지
법전대로 안 할거면 뭐하러 법이 있냐
아니 판사 개인판단이 필요 없고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그냥 컴터가 하라고 주라고
왜 누구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누구는 느슨하게 적용인데?
법전대로만 안하기 위해 판사한테 판례 주고 작량감경 양형기준을 주자너
아; 뭐야 이거 왜 추천7 개나 박혀 있어..이이아아아ㅏ앙아ㅡㅡ아아ㅡ아아
왜냐하면 이성은 법치주의가 옳다는걸 알지만 ㅈ같기 때문이야 ㅎㅎ
법률이 존나 케케묵어서 뜯어 고쳐야함
맞는 말이긴 한데 그 1퍼센트를 어떻게 못하는것ㄷ 문제지 않을까
법치주의의 구멍이지. 법에는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걸 모두가 이성적으로 인지하니까 발생하는 문제고.
법의 예외이지 소년법의 예외는 언제든지 둘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군법에 예외인 것처럼
전체를 만족시킬수 있는건 없음 다수에게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원래 어떤것이든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고 부작용 없는걸 찾는게 더 빠를거임
그걸 천천히 보완해 나가는게 사람이 할 일이고
저분 말씀은 그 법의 취지와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 외에서 순기능을 하는 소년법의 취지인듯
걍 강력범죄는 청소년법으로부터 보호를 못받게 해야한다
살인 강1간같은 강력범죄만 성인이랑 똑같이 취급하면됨 인간쓰레기를 왜 인간취급해야되는지이해불가
사실 국회에서 법을 빠르게 통과 못시키는 이유도 저런게 있다고 함.. 법 하나를 뜯어 고치려면 얽혀있는 법들을 이것 저것 손봐야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법의 틈새를 다시 메꿔야 하며 법이 바뀌니 행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규정들을 바꿔야하고 알려야 하고 그 와중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등등
강력범만 형법으로 가면되지 소년법폐지를 글자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말장난하겠다는 거지
나라 ㅈ 같아요. 하면 나라가 성기모양인거냐.
근데 판사님 말대로 1%미만에다 강력범죄는 5%미만이니까 그 부분에관련한 부분만 특별법 제정하도록하면 되지않나??? 다른 말로 소년이란 이유로 그 악랄한 1%,5%가 제대로된 벌을 받지 않는것도 영 찜찜하니.....
뭘 어려워. 그럼 소년법을 놔둔채로 미성년들도 상한선 없애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게 하든가. 미성년자 워낙 법이 오나오냐해주니까. 소년원에 있는 애들 범죄 수준 장난 아니던데.
누가 생계형 범죄까지 싹 묶어서 강력처벌 해달라고 했나. 이상한걸 방패로 세우고 있네
그럼 소년법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데
의미 있지 않을까. 소년법 상한선 없애자마자, 그 상한선 넘으면 이미 어마어마하게 흉학하다는 소리잖어.. 개네들만 상한선 없애고 골라서 때려주면 될지 않으까?
예외를 두게되면 뉴스 뜨는 사건만 중형 받을 수도 있음 ㅠㅠ
아니 씨1발 소년법 '폐지'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자꾸 딴 얘기가 나와
저 아죠씨가 "안되 안바꿔죠 돌아가" 였나? 로 유명한 천종호판사 그 아죠씨아님?
맞음
저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인데 유게에선 욕을 먹네 ㅎㄷㄷ 역시 유게 자칭 전문가 아죠씨들은 멋져부러!
유게는 유게이들 스트레스해소창구니까 뭐 ㅋㅋㅋ
폐지는 못해도 강화는 하자 젭알..
저기에 나와있는 판사가 그 호통 판사잖아.
'안바꿔줘! 나가!' 이분.
소청년 범죄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
단순히 재판장에서의 일화로만 유명한게 아니라 자기가 쓴 책 인세 전부 기부하고 범죄에 노출된 피해 학생 돕고, 거기에 피의 학생들도 이유가 있다면서 계도 활동 하고 계신분으로 알고있다.
우리가 여기서 글싸고 있는 동안에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직접 구한 사람인데, 저분이 저런말 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여.
근데 더 확실한 장치가 있긴하지
청소년
그런행동을 했으니까 반박하지 말란건 그냥 찬양중 하나일 뿐이야; 태클걸고 싶으면 걸어야지
나는 저 말이 맞다고 봄. 태클걸 이유가 없음.
아니 판사가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하향하는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잖아 ㅡㅡ..
소년법 상위 처벌을 하나 별도로 만들면 되겠네?
우리가 듣고싶은말은 그게 아니라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생각나네
할수잇다 이 한마디를 하라고 하셧는데
저 분이 그 유명한, 안 돼, 못 바꿔줘, 돌아가의 주인공인 천종호 판사님인데...
저 판사님의 말이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뭘 했냐는 말 들을 분은 아님.
1%는 강력범죄다놈들이고 그런놈들 속성상 한두명만 괴롭힐리 없으니 피해자는 그놈의 교화대상이라는 5프로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니까 그 몇%의 강력범죄만 예외로 하면되잖아. 설마 그걸 생각못하고 성년나이 하향같은걸로 끌고 가나.
대화 전개하는게 그냥 안되는 핑계거리 대는게 그냥 보이는구만
근데 소년 범죄 대부분이 정말 생계형 범죄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가네 혹시 가출해서 범죄 저지르는 걸 생계형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성인도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고 형사처벌 받진 않잖아 강력범죄를 눈감아줘야 하는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야 하는거 아닐까
선거권 주고 범죄처벌 강화하면 되지 뭐가 문제임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까진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보고
13세까지 정보 습득 빠른 요즘 세대엔 충분할거라 생각한다
강력범만 바꿔서 조지면되는걸 뭔 말이 길어
예외 조항을 넣는 방법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적용범위 등은 고민 해야겠지만
무거운 죄질은 소년법에 영향을 안받게 해야지요.
근데 관련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잘 안하고 있으니...
남의 권리 짓밟은 놈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벌을 약하게 하자는 건가
사건 벌어졌을 때 여론은 흥분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만큼 심층적으로 접근 하는 사람들 보다 적절한 대안을 내놓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