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는 안하고
불구속 수사는 계속합니다
착각하고 있는분들이 있네요
https://cohabe.com/sisa/78768
구속시키는걸 안한다는거지 이재용이가 죄가 없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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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는게 아니라 앞이 보이니까 글쵸ㄷㄷ
그건 법전에 나오는 얘기구요..
기각사유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입니다.
그럼 닭도 탄핵기각시키고
수사 계속하면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풀어줄테니 증거 남아있는거 더 없애라고 하는거죠.
영장 청구한 걸 구속된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기각이 무죄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을 듯.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어감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죄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언론과 여당쪽은 이때다 싶어 역이용할거구요 상당부분 물타기가 돠겠죠..
어차피 유죄라도 재판은 집행유예 나올거고 구속부터 집행유예 선거까지
그 몇달 감옥살이할 기회마져 빼앗은거죠.....
착각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국회 위증 및 삼성 아래 직원들과 공모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것 자에게 조차 구속을 인정안한다면
나중에 정식 재판 넘어간다 한들.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재용이가 430억을 준것은 인정하고 있고.
박근혜와 독대한것을 인정함에도
법리 다툼이 있어서 불구속이 말이 됩니까?
그럼 얼마를 더 주고. 앞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인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