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법원으로 사건 인수 되기 전에 검사 선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냄
무죄 = 법정에서 재판중 혐의가 없음을 밝혀냄
무혐의 말고 무죄만 무고죄로 고소하라 = 너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검사에게 사정사정해서 혐의 인정하고 법정에 서서 혐의가 없다는 그때부터 다시 밝혀내라
??
https://cohabe.com/sisa/786518
?? : 무혐의는 무죄랑 다른거거든요! 무고죄로 역 고소 뻔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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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쳤다는 말 밖에 안나온다
물론 조현민 같이 이게 왜 무혐의야 싶은게 있긴 한데 이건 법리 다툼의 여지와 법 해석에 대한 문제라 저거랑은 다르지.
이게 무슨 개 소리야?
저건 무식한게 아니라 악랄한거임. 다 알면서 멋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하는거니까.
새누리당 계열 신문사가 저정도 법 조어 뜻을 모를리가 없지.
틀린 말은 아니야.
제발 세상만사를 남자대 여자 논리나 여혐 남혐 논리로만 보지말고, 그냥 그럴수도 있겠구나 좀 새겨 듣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4856.html
ㄴ말이 안통하는 애들한테는 예시가 편함.
권력이 있거나 뒤에 연줄이 있거나 흔히 속된말로 싸바싸바 가능하면 무혐의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음.
이래서 무조건 100퍼 무혐의라해서 뭔가가 있다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100퍼 무혐의라해서 무죄라 할 수도 없는것임.
그따우 ㅈ 잣대로 판가름하기 시작하면 카오스되는 거야. 법치를 뭐하러 하는데?
실제가 어떻든간에 우리는 법으로 판결할 수 밖에는 없는 사회라고
무조건 여혐 논리로만 보지 말고, 저런건 감안 하자는 거지... ㅡㅡ);
실제가 어떻든간에 법으로 판결할 수 없는 사회이니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전방위 적인 검찰 수사방해도 그냥 넘어가야겠다? ㅋ
법원을 갈아치워야지 그렇다고 이미 판결 끝난것을 소급적용하자는 얘기는 아닐꺼 아니야.
저 여자가 나는 무죄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문제 없지만 무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법해석을 ㅈ대로 하니까 문제야
검찰수사방해는 개같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상에 있는 거지. 것도 기자가.
뭐 말만 다르지 같은 얘기네
???:내가 뭐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