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1명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첫번째 영장 기각.. 재청구 끝 수감
피해자 가족 "사과 한번 없어.. 착잡"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탄력
노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왔다. 최근 자문위에서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 등을 제시하며 기존 기각 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0030020897
만취상태서 운전해 사람을 죽이고도
지 아프다고 구속 면해 달라고 의사소견서 제출하는 놈이나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 한번 없는 가해자 가족 놈들이나
...
https://cohabe.com/sisa/7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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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2년 살다 나올듯
1년이던 2년이던 교도소생활하게해야죠..
돌아가신 택시 탑승자가 회식후 귀가하시던 저희 직원분 ㅠㅠ...
술 쳐먹고 사고 내서 사람 죽였으면 살인죄로 해야죠
만취 살인운전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일반 사망사고 가해자는 반성하고 합의하면 풀어주더라도.
쳐죽일 놈과 그 가족들
한 가정을 파괴한 쓰레기
천벌 받아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음.
가해자 가족까지 다 싸잡아다가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도 시원치 않을것들이네요
법은 잘모르지만 그래도 법이란건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는것 같은데 요즘 판결나는것 보면 참....
첫번째 영장기각한 판사놈은 제정신이 잇는건가~~
판사야 뭐 기계적인 판단을 한거 겠고
지 아프다고 구속 면해 달라고 소견서 제출한 놈이 개새죠
몇년동안 이런 뉴스 나와도 변화가 없네요..
기득권들 지들도 음주운전하다 걸릴까봐 그런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