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펌] 새누리당이 `난민법'을 만든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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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가 2009년 5월,

 난민 신청자들도 강제송환 막고, 생계비와 일자리를 주는 난민법을 발의했음

  발의자의 절대 다수가 새누리-친박연대,

  2011년 본회의 통과시에서도 재석 184명중에 181명이 찬성했는데, 새누리-친박연대가 140여석에 수렴하는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시키고

  그 결과,

   난민 신청자 폭증;

    난민 신청 불허되도 '인도적 체류자'라고 계속 거주 가능하고 생활비도 주는데 당연히 몰려들죠,

   '인권'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에서

   왜 난민 인권을 알뜰살뜰 챙겼을까?;;

   찾아보니

   난민법 발의되고 바로 한달뒤에,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자 취업 가능케 하는 시행령 발동~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저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면서 난민 신청만 해도 취업의 길이 열림,,

   난민신청만 하면

   강제 추방 안하고, 생활비도 준다~~~ 난민 신청자들 불러 모으고

   법무부는

   걔네들 1년만 체류하면 취업 가능하게 함;;;

   이게 MB정부의 위업임ㅉㅉㅉㅉㅉ

   보수정권 10년동안 아주 난민 천국을 만들었죠;;;;  똥을 싸도 진짜 빅 똥을 쌌음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