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삼권분립이라 지나가는 개도 웃겟다
그런 삼권분립인데, 법무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ㅎㅎ
세상 참 니들 입맛에 맞게 잘 돌아가네, 문재인정부나 이명박근혜나 매한가지임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다, 판사가 신이 아닌이상 중립은 없다.
삼권분립 = 대통령 ! 법원 ! 국개의원
잘 돌아간다
사법부도 움찔한게 지금 일단 풀려났어요~
지금까지 가둬둔거때문에 바뀌면 판사 징계감이라...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결론은 예상했는데
그래도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뭐가 문제고 왜 안되는지
주저리주저리 입은 털줄 알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어서 놀랍긴 하더군요...
초창기에는 민정수석님도 나오더니
요즘은 귀찮으신가 봅니다..ㅠㅠ
청와대가 유리하면ㅡ삼권통합 사이다 백병답변
청와대가 불리하면ㅡ삼권분립 고구마 백개답변
개똥페미들 한테 붙어먹으면서 남자죽이기에 앞장서는걸 지적하면 적폐라니 관종이냐? 진심이냐? 3권분립은 개조시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재판 필요없이 수사 시작하면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남자 직장에만 통보하라는게 3권분립이냐? 강정마을 사건은 재판중인데 왜 개입해?
성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치매걸린 문재인
재판중인 사건에 사면 검토하겠단 말을 하면서 뭔 삼권분립을 말하는지.
재판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만들지마.
@쑤알턱 강정마을 사건 말하는거자나 야 이 ㄷㅅ아
4분의 3박자로 아구창, 명치, 정강이 존나 때리면서 여기가 입법 여기가 사법 여기가 행정이냐? 하고 싶네요.
진짜 개판이네
문 대통령, 강정마을 찾아 “깊은 위로…사면복권 적극 검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5517.html
.
.
.
.
문 대통령, 곰탕 남편 찾아 “깊은 위로…사면복권 적극 검토”...는 허황된 꿈이죠....
진짜 지금 정권잡고있는새끼들 대단하다
여자남자갈라쳐서 지들한테이익된다싶으니까
바로한쪽편들고 갈등조장하네 이게
자국민한테할짓이냐? 식민지시대에나할법한
역겨운 정치다 개X발련들
내가 해도 소용없다고 했지.
삼권분립 없는 나라에서 한10년 살고나니 그때가 좋다 싶냐? 댓글들 개더럽네ㅋ
청원 사이트 그냥 장식용일뿐 실용성은 없을듯한데요. 그리고 문재인이면 무조건 옳다 하는분들도 박사모랑 대체 뭐가 다른지 참..
2222
나 이렇게 소통하는척 잘한다!
보여주는 청원
청원 답변 제대로 한적이 거의 없는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