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10112109630?rcmd=rn
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의합니다
진짜 살인행위죠
드디어!!!!!!!!!!!!!!
이제 슬슬 법이 바뀌겠군요
만세!!
드디어
공감합니다
요시
가즈아~~
사회인식이 중요하죠
친구들끼리 술먹고 음주운전 쉬쉬하는 거부터,,,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역시 문통 !!
구ㅡㅅ굿
제발 엄벌에 처하게 법 좀 바꾸자 이유여하 막론하고
동의 무조건 처발 강화 .. 음주 로 인한 심신미약 이라는 개떡같은 봐주기는 없어 저야
역시 시원합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는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굳어지길.
[리플수정]대통령이 나서네요 청원게시판 글 많아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대책 세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관리할만하다는 거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굿. 음주는 그냥 바로 쳐넣어야해요.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기원합니다
문통~! 혼자 일해..일 좀 해라..국회의원들아~!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1회시 부터 강력한 처벌. 2회시에는 면허 영구 박탈 강한 처벌.
이제서야 하다니 진짜 ㅜㅜ
좋네요
하나 더 요구하자면 무고죄에 대해서도 엄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로인해 한 가정이 아예 풍비박살 날 정도로 고약한 일인데
역시 문프♡
오~ 정말 일잘하는 우리 대통령~~
ㄱㄱㄱㄱ
샤샤샷
이읍읍 등 정치인. 음주전과자들도.. 정신차렷으면.
만세
공직자 음주운전자는 더 엄중해야 함
음주 초범부터 범칙금 100만원부터 때리고, 벌점 50점 메기면, 음주운전 줄어듦.
대통령이 저리 발언했으니 더 엄하게 다스리겠네요.굿
처벌강화와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도 엄격하게 해주길.
이재명 뜨끔하겠네요
[리플수정]0.03으로 낮추는 것과 동승자 처벌은 실효성이 적어보이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특히 재범일땐 매우..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굿~~
심신미약도 없애자!
음주운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 바랍니다.
사면 안 해줄 걸 자꾸 사면해주는게 크다고 봄.
걸린 사람들도 으례 좀 있으면 사면 될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벌금 1000만원씩이면 절대 안함 세번 걸림 죽을때까지 면허 취득 불가로 만듬됨
법이 너무 물러터지니 다들 대수롭지않게 생각
역시 보수 ㅎㅎ 작년에 음주운전 사면 안해뒀다고 문통 욕하던 음주운전까페가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옳소!
이거는 무조건 해야하는일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음주폭행도 가중처벌해야
동의합니다. 음주운전, 음주폭행 모두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 지금 입법부, 사법부가 제대로 일 안하는데 제발 행정부에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관용& 엄벌에 처해주세요. 습관적 잠재적 살인마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
갓통령님
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건 좋은 말씀하셨네요
임명직 고위공무원 음주운전자들부터 아웃 시켜야져
근데 살인행위라면서 송영무는 장관으로 왜 뽑았었나요?
무조건 실형 제발 법개정 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청와대 놈들부터 다 짜르고 말 하시길.. 조대엽 송영무는?????
동의합니다
이거 진짜 맘에 드네요. 제발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길.. 처벌 대폭강화.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스트라잌아웃으로 개정되길.음주운전자는 처음부터 다시는 운전대잡지못하게 해야죠
굳
드디어 !! 이젠 제발 좀 바뀌자
동감. 추천
이걸 아시는분이 송영무는 왜?
시원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vip 지시사항 잘 받들기를...
백만번 동의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장관을 임명함? 치매인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합니다 앞으로는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걸 손 대는 대통령이 나오겠네요
역대 모든 정권이 방치한 문제인데
이재명 ㅋㅋㅋㅋㅋ
화이팅입니다!
진짜 드디어.... 제발 이번에 완전히 바뀌길..
손가락들 또 지들끼리 어디 모여서 ㅂㄷㅂㄷ 하겠네요 ㅋㅋㅋㅋ
무엇보다도 어린 친구의 청원에 대통령이 저리 신속히 답한다는것이 너무 감동스럽네요.
정치인이, 권력자가 우리 주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다는 이런 느낌. 참 좋네요
[리플수정]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해임파면 중징계를 원칙으로..
음주운전은 개쓰레기짓입니다.
맞는 말
듣고있나 이재명?
제발 음주운전 처벌 강하게 가자
음주운전.음주폭행.성범죄.강도.....
음주관련한 범죄들 제발 처벌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거지!
술먹으면 감형해주는 요상한 판사놈들부터 좀..
민정수석때는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해서 오해 많이 받았었죠
음주운전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앞에서 센 척하며 자랑하듯 말하는 놈들 진짜 이 사회에서 축출하고 싶음
인간이 아님
진짜 음주운전 강한 처벌이 필요함
만세. 음주운전은 무기징역 프리즈~~!!
이재명 미는 구좌파 카르텔은 ㅂㄷㅂㄷ중
언론도 정치계도 가만 있으니 결국 대통령이 나서네요.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가즈아 ~
입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액션 좀 들어가자.
송영무 이재명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장관 인사 음주운전 논란되었을 때는 또
극문이고 털문이고 죄다 한통속으로
음주운전 흔한 일이라고 실드치던 자들이 말이에요
좋은말하네요. 이왕하는김에 음주운전 벌금도 확올렸으면 좋겠네요 천만원단위로 메겨버려야지.
엄벌해주세요!
상습운전죄 만들어서 살인죄랑 법정형 똑같이 만들면 될듯
청원을 읽긴 하는군요
추천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싶네요.
제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더 많은 공익광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문제인이 음주운전 경력자들 장관 인사 추천할땐 쉴드치던 사람드리 가증스런 댓글을 ㅋㅋㅋ
다들 치매인가?
술값은 안아까운데 대리비는 아까운가.. .습관이 맞습니다.엄벌로 응징!
이재명 너 말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법을 바꿀까 싶네요. 어찌보면 지들이랑 가장 연관된 법이라
마자요 소위 "있는놈들"이 의지가 없을겁니다.
靑, '음주 운전 2회' 이용선 수석 임명...10년전이라 공직배제 사유 해당안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2111.html
불과 3개월 전 대통령님 인사인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오락 가락 하시나 ㅎㅎ
친절한 금자씨 명대사가 생각 나네요.
너나 잘하세요. ^^
ㅋㅋㅋ 에휴 그러면서 장관, 고위직은 잘도 뽑네ㅋㅋ 내 사람은 제외~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