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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금지는 근거가 없으나 여성 금지는 근거가 있음 땅땅땅
똑같은 기관에서 판결난거면 적어도 일관성이라도 있어라
루리웹만큼 이중적이네
이것도 헌적헌이냐?
모순이지만 아무도 걸고넘어지지 않으니 그게 유지가 됨 개같은 헌법
루리웹만큼 이중적이네
장교는 체력이 딸려도 된다는것을 암시하는 것인가..?
이것도 헌적헌이냐?
똑같은 기관에서 판결난거면 적어도 일관성이라도 있어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들 입맛대로
여성 금지는 근거가 없으나 여성 금지는 근거가 있음 땅땅땅
모순이지만 아무도 걸고넘어지지 않으니 그게 유지가 됨 개같은 헌법
내가 난독이 아닌거지? 시발 저게 먼 판결이야
간부가 꿀빤다는걸 헌법단위로 인정한거 ?
헌재 새끼들 판례 적용 ㅈ같이 하네
내기억에 완전모순은 아닌게 징병쪽은 집단으로써의 여성이라그럴껄 사관학교 입학 개개인 이랑 전부를상대 징병하는거랑 달라서일껄
그니깐 징병하기엔 여성은 평균 전투력이 후달려용 근데 입학을 금지시키는건 입학지원자 갸인은 남자보다 약할지 적합할지 까봐야 알아용
근데 그러면 여자남자가 아니라 건강한사람을 보내야하는 결론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