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일문일답 txt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선보이며 대권 도전의 서막을 열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내밀어 준 손에 담긴 촛불의 온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말바꾸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온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전면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차기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전의 성격이 과학기술 집약적으로 바뀐 만큼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전 대표와 일문일답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보불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가 마련해 두고 있는 국방개혁방안에 기초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22개월 정도 단축하는 정도로 멈췄다. 그러니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앞으로 더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대전은 기술전, 과학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병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첫 해에는 30%, 좀 더 재정능력이 확보되면 40%, 50% 연차적으로 높여나가 사병에게 정당한 보수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평을 책에 많이 담았는데, 본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대개혁에 가장 적임자다. 가장 절박한 의지 갖고 있다. 또 가장 준비돼 있다.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지난번 패배 후 더 깊이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에 농담 삼아 스스로를 '재수 전문'이라고 한 적이 있다. 입시, 사법시험을 재수를 통해서 합격했다. 다시 또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잘 되리라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나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개헌 로드맵을 알려달라.?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내각제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식돼 있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 뛰어난 점 있더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나을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내각제로 가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전제돼야 한다.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하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서는 더 취약할 것이다. 내각제가 성급히 도입된다면 일본식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전제조건이 선행되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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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미 말씀 드린대로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폐기시키지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실이 더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 바꾸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또 외교적 노력에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 최소화된다면 비록 사드 효용이 제한적이라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겠다, 또는 취소시키겠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가 했어야 할 공론화 과정을 다음 정부가 책임있게 하고 가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주의 결여됐다고 지적했는데.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뒤 요구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기술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진영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쪽 못지않게 아주 강하게 공약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결국 다 폐기됐고 말 뿐이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신, 신념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지방대 학생을 공동으로 뽑고 학위를 주는 공동학위제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지난 대선 때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 공동학위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서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듣고 졸업할 때 같은 학위를 받게 하자고 했다.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사립대도 국가 정책을 따르는 공영형 사립대로 만들 수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실패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참여정부에도 공과가 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는 공이 더 많았고 상대적으로 과는 적었다고 자부한다. 참여정부 출범한 2002년 대선 때의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하고 권위주의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시대정신에 충실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되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남은 과제, 제대로 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괜찮은 인터뷰같은데 다들 시간 나실때 읽어보시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