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딴 이유가 아니라 심신미약 규정을 없애려면 우리나라 민형법 법리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일이 되어버림......
폭렬김선생2018/10/05 16:10
술먹이고 죽이면 피해자 없는거 아니냐?
종야홍2018/10/05 15:35
아ㅈ같다 시발
플포입문자2018/10/05 15:36
시발 음주하고 저지르는 성범죄 운전에 너무 관대해 시발 의회 시발새기들은 법개정은 안하고 쳐싸움질이나하고 시발
리링냥2018/10/05 15:42
지들도 하는거라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둔거라는 학설이 유력
HAL-90012018/10/05 15:47
위에 있는 새끼들이 술쳐먹고 범죄 저질러서 그래
狐性愛子2018/10/05 15:37
레알 사람새끼가 아니네
핑크포도2018/10/05 15:37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급으로 처벌해야되 줫같은 새끼들
마르실밥2018/10/05 15:38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결말? 뻔하지 뭐
타케타츠는귀엽지2018/10/05 15:41
술먹으면 형량감형 이런거좀 없애야대
overlord2018/10/05 15:41
사형때려야지 저건 진짜 미친새까냐?
Blafhe2018/10/05 15:41
ㅅㅂ...진짜 안타깝긴한데 결말이 보이네...그래서 더 ㅈ같다..
leopaard2018/10/05 15:42
브레이크도 못밟은거 같은데
부동산투기장2018/10/05 15:42
동의했음
IWBTB솔그린2018/10/05 15:42
청원 20만 넘었다고 어제그러던데 어떻게 될지... 제발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음 좋겠다.
루리웹-08909574042018/10/05 15:42
문제는 입법부놈들이 [나도 음주운전해야하는대]라는 마인드라는것
잇시키 이로하2018/10/05 15:43
우리집 밑에 맨날 다니는 곳인데 개소름돋네
저런 싸이코새키는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
정신세상2018/10/05 15:43
음주운전으로 사람 쳤으면 가중처벌이지 무슨 심신미약
루리웹-96337543942018/10/05 15:43
저런건 처벌 안받으면 피해자 가족이 술마시고 판사 가족 들이받아야 됨
몇명 뒤져나가면 허겁지겁 법 바뀌겠지
2018/10/05 15:44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똑같아 시발
미륵 2018/10/05 15:44
ㅈ같은 결말이 보인다 ㅅㅂ...
루리웹-03374194772018/10/05 15:44
병-신
jisyuya2018/10/05 15:44
내가 저런 꼴 당할까봐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고 있을때는
멀찍이 서있거나
길이 좁으면 방패막이 해줄 가로등이나 가로수 근처에 서있음...
ㅇㅡㅇ2018/10/05 15:44
처벌강화좀 하자..진짜 대한민국은 범죄자랑 여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야
엉엉 앙앙앙2018/10/05 15:45
운전자 5대 주적 : 고라니,음주운전,양아치 오토바이,일진택시,무개념 무단횡단
미월[眉月]의 현명2018/10/05 15:49
다들 짐승이거나 그 이하라는거.
짤 재활용2018/10/05 15:45
국개들과 견찰,법관 등등이 음주운전하고 다녀서 절대 바뀔 리가 없다.
97848626943792018/10/05 15:45
폭주족 광복절마다 너무 많으니까 특수 폭행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니 거진 줄었는데
음주운전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사부자2018/10/05 15:47
높으신분들 기본테크트리임. 심지어 예전에는 연예인들조차 밥먹듯이했고
만화2018/10/05 15:53
지들이 폭주를 안해서
헛개헛개2018/10/05 15:45
청원 20만 넘는다고 바뀌는게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사부자2018/10/05 15:47
청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법관련이래서...
헛개헛개2018/10/05 15:49
가끔 답변하는거 보면 왜 있는건가싶기도 하더라구
사부자2018/10/05 15:51
예전보다 여론형성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이긴한데 그거 말고는 엄청난건 없긴함.
곰쥐빵쥐2018/10/05 16:05
옳은 일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바뀌는 게 있긴 함.
자주포 장병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가 유공자 지정된 것처럼.
근데 대다수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게 법이랑 관련된 거라
국회에서 청원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지금 심재철 압수수색 하는 걸로도 빼애액 거리는 거 봐.
청와대에서 국회에 법 제정해달라고 말만 해도 어찌 될 지 불 보듯 뻔하지..
롤링페럿2018/10/05 16:16
오히려 바뀌면 그게더 문제임... 삼권분립이 지켜지고있지 않다는 소리의 반증이되버리니까
알라리크2018/10/05 15:45
심신미약 ㅆㅂ 정신병 있거나 술마시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거야 뭐야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음
선뉴2018/10/05 15:46
ㅅㅂ 술쳐먹고 드리프트를 했네...
YoRHa 9S2018/10/05 15:46
저건 일반살인죄 적용해야된다.
고양이라도괜찮아2018/10/05 15:46
근데 고려대임? 조려대임?
이오리쨩2018/10/05 15:51
눈치없는놈이네
scama2018/10/05 16:05
좀 시발 댓글 쓰기전에 생각 좀 하고 써라
고양이라도괜찮아2018/10/05 16:06
아니 이슈가된 피해자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scama2018/10/05 16:07
평소에 눈치 없거나 공감능력 떨어진다는 말 안듣냐?
햇표 참기름2018/10/05 15:47
살인자 새 끼네 저거
루리웹-76486563472018/10/05 15:47
심신미약좀 개정하길
覇2018/10/05 15:48
이건 고의적 살인이다. 처벌이 약하면 누구나 당할수 있다
에일리사탕츄릅2018/10/05 15:49
진심 정의 없는 나라 꼬라지
기드무스간두마드2018/10/05 15:50
미친.........
테티2018/10/05 15:51
살인마네 진짜;;
베이스터2018/10/05 15:51
저런 개망나니 세끼들은 똑같이 개망나니 처럼대해줘야함 필리핀 중국 인도처럼 걍 공개처형해야지 저지랄안하지
길리어스 오스본2018/10/05 15:54
내 가족이나 친구를 저 꼴 만들면
뚝배기 깨서 뇌사 상태 만들고 빵 들어감
젖은대봉이찌찌말랑말랑2018/10/05 15:54
음주 사고 사망시 무조건 징역 10년이상으로 개정해서 판사들 양형기준 장난질 막아야 한다.
당구구당당2018/10/05 15:54
죽이고 싶은사람 있으면 칼로 찌르지말고 음주운전해서 죽여버리면 괜찮은듯
과외선생2018/10/05 15:55
답은 자경단이다
이나라 법은 너무 썩었어
환타키위맛2018/10/05 15:56
음주운전은 그냥 묻지마 살인죄 적용해야지 칼대신 운전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참나 ...
파써낙스2018/10/05 15:56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묻지마살인으로 봐야지
스컬 크래셔2018/10/05 15:57
음주운전도 살인죄에 준하게 개정해야 하지만,
횡단보도 파란불 켜졌는데도 아랑곳 않고 속도 높여 가로지르는 놈들이나
골목길에서 사람 안 보인다고 속도 내고 달리는 놈들,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속도 올려서 달리는 놈들도 예비 살인자들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차도 넘어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운전자도 개념 있고 질서 지키는 놈들만 핸들 잡게 해야 함.
냐루코양2018/10/05 15:58
음주운전충이 사고냈으면 사형시켜라 ㅅㅂ
CATSHI2018/10/05 15:58
음주 후 사고내면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근데 이 나라는 거꾸로 가...-_-
Fluttershy2018/10/05 16:00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운전사고에 진짜 관대함 음주여부 떠나서 시발 보험부르면 왠만하면 끝이니 피해자만 안타깝다
우리 작은아버지도 차로 애치고도 운전버릇 못고치고 운전더럽게 하던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오더라
Risher2018/10/05 16:00
그냥 함무라비 법전 들고오는게 빠를듯
똑같이 치여 죽이면 되겠네
sD00002018/10/05 16:01
안타깝다.
하필 담벼락 까지 있어가지고 추락까지 안타깝다.
왜그런선택을2018/10/05 16:02
진짜 완전 자율주행 아니여도 괜찮으니까
LiDAR 같은거로 주변 스캔해서 미친짓 하는놈 막는
차량 운전 제어 장치 같은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FC.바이에른 뮌헨2018/10/05 16:06
술취한 운전자 살인코스 나오면 다시방에 탑재된 .50cal 데져트 이글로 머가리 쏴버리는 시스템
왜그런선택을2018/10/05 16:08
덤프트럭에 넣는 전면부 자체파괴형
브레이크를 넣어서 운전자가 대신 죽게하면 될듯
뭘보나요2018/10/05 16:05
정작 저거 개정해야하는 입법부부터가 음주운전은 패시브처럼 달고댕기는 국개의원들 천지니간 뭐 말 다햇음
안변해 절대로 국개 가족이나 국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피해 보지 않는 이상
변변한남자2018/10/05 16:05
세상시발
루리웹-1234524322018/10/05 16:06
헬조선 엔딩을 보고왔다
페리덱스2018/10/05 16:07
아니 담배값만 쳐 올리지 말고 술도 좀 올려. 세금 100% 올려라
늬미 술쳐먹고 사고나는게 더 많은데 술값은 왜 안올려?
여캐충2018/10/05 16:08
남에 미래를 저렇게 쳐부셔놓고는 지가 좋아 쳐마신 술때문에 심신미약이란건 개 시발 말도 안된다.
노리스팩커드2018/10/05 16:10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는 음주 후 본인 신변에 뜻하지 않은 위협이 생겼을 때
과잉 보호를 한 경우 정도 밖에 없을 듯.
정작 이 부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안하는 것 같던데
mingaga2018/10/05 16:10
닥치고 동의!
디스이스어스2018/10/05 16:12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무서운줄 모르고 음주운전하지. 적발만 돼도당사자 가산몰수 + 사형에 가족들은 먹고 살 만큼만 나라에서 지급하면 되겠다
루리웹-76247997162018/10/05 16:13
피카츄 배만지자던 새끼들 빨리 서명하고 와라
아룬드리안2018/10/05 16:16
저런 싑새기들은 처형을 로드킬로 해야되
시속 200km로 달리게 만든 자동차(폐차대상)로 일직선 도로 만든다음 딱 묶어두고 저 멀리서 열렬히 러브콜을 보내는 쇠덩이를 보여주며 보내줘야지 싀불
시발 음주하고 저지르는 성범죄 운전에 너무 관대해 시발 의회 시발새기들은 법개정은 안하고 쳐싸움질이나하고 시발
심신미약 작작 해처먹어야지 ㅅㅂ
자기가 한 일에 정당한 대가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현재 20만 넘음
아ㅈ같다 시발
군대서는뭐라고 말나온거없냐?
이미 느그아들인데 뭐...
헉
자기가 한 일에 정당한 대가를
개족같은 시발새기들 술 처먹이고 절벽 꼭대기에서 줄타기 시켜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현재 20만 넘음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 작작 해처먹어야지 ㅅㅂ
근데 카더란데 변호사들이 의뢰들왔을 떼 가장 즐겨쓰는거고 재벌님들부터 서민들까지 즐겨써먹는거라 변호사들이 겁나 반대한다더라
요새는 술쳐먹고 그러면 판사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괴씸죄로 더 줌.
조형기도 술 쳐먹고 심신미약 드립쳤다가 감형받는거 취소됨
여기도 술먹으면 자기의사 아니라고 아무잘못없다는 넘들 천지던데..
당장 여기도 술먹고 한건 자기의지가 아니니 잘못없다고 하는데 말다했지
그딴 이유가 아니라 심신미약 규정을 없애려면 우리나라 민형법 법리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일이 되어버림......
술먹이고 죽이면 피해자 없는거 아니냐?
아ㅈ같다 시발
시발 음주하고 저지르는 성범죄 운전에 너무 관대해 시발 의회 시발새기들은 법개정은 안하고 쳐싸움질이나하고 시발
지들도 하는거라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둔거라는 학설이 유력
위에 있는 새끼들이 술쳐먹고 범죄 저질러서 그래
레알 사람새끼가 아니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급으로 처벌해야되 줫같은 새끼들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결말? 뻔하지 뭐
술먹으면 형량감형 이런거좀 없애야대
사형때려야지 저건 진짜 미친새까냐?
ㅅㅂ...진짜 안타깝긴한데 결말이 보이네...그래서 더 ㅈ같다..
브레이크도 못밟은거 같은데
동의했음
청원 20만 넘었다고 어제그러던데 어떻게 될지... 제발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음 좋겠다.
문제는 입법부놈들이 [나도 음주운전해야하는대]라는 마인드라는것
우리집 밑에 맨날 다니는 곳인데 개소름돋네
저런 싸이코새키는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쳤으면 가중처벌이지 무슨 심신미약
저런건 처벌 안받으면 피해자 가족이 술마시고 판사 가족 들이받아야 됨
몇명 뒤져나가면 허겁지겁 법 바뀌겠지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똑같아 시발
ㅈ같은 결말이 보인다 ㅅㅂ...
병-신
내가 저런 꼴 당할까봐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고 있을때는
멀찍이 서있거나
길이 좁으면 방패막이 해줄 가로등이나 가로수 근처에 서있음...
처벌강화좀 하자..진짜 대한민국은 범죄자랑 여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야
운전자 5대 주적 : 고라니,음주운전,양아치 오토바이,일진택시,무개념 무단횡단
다들 짐승이거나 그 이하라는거.
국개들과 견찰,법관 등등이 음주운전하고 다녀서 절대 바뀔 리가 없다.
폭주족 광복절마다 너무 많으니까 특수 폭행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니 거진 줄었는데
음주운전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높으신분들 기본테크트리임. 심지어 예전에는 연예인들조차 밥먹듯이했고
지들이 폭주를 안해서
청원 20만 넘는다고 바뀌는게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청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법관련이래서...
가끔 답변하는거 보면 왜 있는건가싶기도 하더라구
예전보다 여론형성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이긴한데 그거 말고는 엄청난건 없긴함.
옳은 일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바뀌는 게 있긴 함.
자주포 장병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가 유공자 지정된 것처럼.
근데 대다수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게 법이랑 관련된 거라
국회에서 청원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지금 심재철 압수수색 하는 걸로도 빼애액 거리는 거 봐.
청와대에서 국회에 법 제정해달라고 말만 해도 어찌 될 지 불 보듯 뻔하지..
오히려 바뀌면 그게더 문제임... 삼권분립이 지켜지고있지 않다는 소리의 반증이되버리니까
심신미약 ㅆㅂ 정신병 있거나 술마시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거야 뭐야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음
ㅅㅂ 술쳐먹고 드리프트를 했네...
저건 일반살인죄 적용해야된다.
근데 고려대임? 조려대임?
눈치없는놈이네
좀 시발 댓글 쓰기전에 생각 좀 하고 써라
아니 이슈가된 피해자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평소에 눈치 없거나 공감능력 떨어진다는 말 안듣냐?
살인자 새 끼네 저거
심신미약좀 개정하길
이건 고의적 살인이다. 처벌이 약하면 누구나 당할수 있다
진심 정의 없는 나라 꼬라지
미친.........
살인마네 진짜;;
저런 개망나니 세끼들은 똑같이 개망나니 처럼대해줘야함 필리핀 중국 인도처럼 걍 공개처형해야지 저지랄안하지
내 가족이나 친구를 저 꼴 만들면
뚝배기 깨서 뇌사 상태 만들고 빵 들어감
음주 사고 사망시 무조건 징역 10년이상으로 개정해서 판사들 양형기준 장난질 막아야 한다.
죽이고 싶은사람 있으면 칼로 찌르지말고 음주운전해서 죽여버리면 괜찮은듯
답은 자경단이다
이나라 법은 너무 썩었어
음주운전은 그냥 묻지마 살인죄 적용해야지 칼대신 운전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참나 ...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묻지마살인으로 봐야지
음주운전도 살인죄에 준하게 개정해야 하지만,
횡단보도 파란불 켜졌는데도 아랑곳 않고 속도 높여 가로지르는 놈들이나
골목길에서 사람 안 보인다고 속도 내고 달리는 놈들,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속도 올려서 달리는 놈들도 예비 살인자들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차도 넘어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운전자도 개념 있고 질서 지키는 놈들만 핸들 잡게 해야 함.
음주운전충이 사고냈으면 사형시켜라 ㅅㅂ
음주 후 사고내면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근데 이 나라는 거꾸로 가...-_-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운전사고에 진짜 관대함 음주여부 떠나서 시발 보험부르면 왠만하면 끝이니 피해자만 안타깝다
우리 작은아버지도 차로 애치고도 운전버릇 못고치고 운전더럽게 하던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오더라
그냥 함무라비 법전 들고오는게 빠를듯
똑같이 치여 죽이면 되겠네
안타깝다.
하필 담벼락 까지 있어가지고 추락까지 안타깝다.
진짜 완전 자율주행 아니여도 괜찮으니까
LiDAR 같은거로 주변 스캔해서 미친짓 하는놈 막는
차량 운전 제어 장치 같은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술취한 운전자 살인코스 나오면 다시방에 탑재된 .50cal 데져트 이글로 머가리 쏴버리는 시스템
덤프트럭에 넣는 전면부 자체파괴형
브레이크를 넣어서 운전자가 대신 죽게하면 될듯
정작 저거 개정해야하는 입법부부터가 음주운전은 패시브처럼 달고댕기는 국개의원들 천지니간 뭐 말 다햇음
안변해 절대로 국개 가족이나 국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피해 보지 않는 이상
세상시발
헬조선 엔딩을 보고왔다
아니 담배값만 쳐 올리지 말고 술도 좀 올려. 세금 100% 올려라
늬미 술쳐먹고 사고나는게 더 많은데 술값은 왜 안올려?
남에 미래를 저렇게 쳐부셔놓고는 지가 좋아 쳐마신 술때문에 심신미약이란건 개 시발 말도 안된다.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는 음주 후 본인 신변에 뜻하지 않은 위협이 생겼을 때
과잉 보호를 한 경우 정도 밖에 없을 듯.
정작 이 부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안하는 것 같던데
닥치고 동의!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무서운줄 모르고 음주운전하지. 적발만 돼도당사자 가산몰수 + 사형에 가족들은 먹고 살 만큼만 나라에서 지급하면 되겠다
피카츄 배만지자던 새끼들 빨리 서명하고 와라
저런 싑새기들은 처형을 로드킬로 해야되
시속 200km로 달리게 만든 자동차(폐차대상)로 일직선 도로 만든다음 딱 묶어두고 저 멀리서 열렬히 러브콜을 보내는 쇠덩이를 보여주며 보내줘야지 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