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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준비중이라는 범죄자 발생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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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에 음주방지시스템 설치 도입 검토중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용중이라던데..

댓글
  • 사건 2018/10/04 01:36

    옆사람이 불겠네

  • 릭롤링 2018/10/04 01:37

    같이 죽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 릭롤링 2018/10/04 01:42

    비용은 둘째치고 음주운전 해본적도 없는 사람한테까지 저거 설치 강요는 좀..
    적용중인 미국에서도 실제로 전과자 대상으로만 설치의무있기도 하고..
    저거 그리고 주행중간중간 불어줘야 됨 ㅋ

  • Nice!!치즈가이 2018/10/04 01:40

    어찌됬건 저게 실제로 시행되서 사업 낙찰받은 사업체는 때돈벌겠지뭐 전자 발찌처럼

  • 루리웹-8572237756 2018/10/04 02:01

    그래놓고 사고나면 둘다 강력처벌 하는걸로 해야지

  • 풍야4 2018/10/04 01:35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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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림 2018/10/04 01:35

    택티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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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2018/10/04 01:36

    옆사람이 불겠네

    (UnBJ8t)

  • 다림 2018/10/04 01:36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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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1:37

    같이 죽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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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572237756 2018/10/04 02:01

    그래놓고 사고나면 둘다 강력처벌 하는걸로 해야지

    (UnBJ8t)

  • 드로리안 2018/10/04 02:03

    보통 음주운전할때 옆에 타는건 같이쳐먹은 개 아닌가?
    멀쩡하면 걍 걔가 운전하면 될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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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ㅓ리웹-9312943148 2018/10/04 02:04

    이제 저거 불어주는 기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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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20048845 2018/10/04 02:09

    면허가 없다던지 그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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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04 02:10

    야..같이 술쳐먹고 맛간상태도 아닌대 제정신에 옆에서 음주운전 하는차에 탄다고?;;;
    용기가 가상하다.. 그정도 정신머리면 걍 싸이코패스 판정내리고 같이 살인미수 때려야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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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입니다만 2018/10/04 02:16

    그런 경우엔 옆사람이 운전을 하지 뭐하러 불고 조수석에 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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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8/10/04 02:33

    그렇지 굳이 멀쩡한애가 목숨걸고 그 차에 타줄 이유는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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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광고봄 2018/10/04 01:36

    대신불어주면 끝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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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치즈가이 2018/10/04 01:36

    저거 만들거나 유통 하는 업체 때돈벌겠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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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1:38

    저거 설치비용은 음주전과자한테 부과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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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치즈가이 2018/10/04 01:40

    어찌됬건 저게 실제로 시행되서 사업 낙찰받은 사업체는 때돈벌겠지뭐 전자 발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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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토크롬C 2018/10/04 02:22

    저 법안 나오기 전부터 관련 국회의원 연줄로 업체선정 대충 마무리 됐을거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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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샷 2018/10/04 01:36

    저거해도 할놈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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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인간+3 2018/10/04 01:36

    저기다 헬륨가스 불면 어찌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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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18/10/04 01:38

    저거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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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룡 2018/10/04 01:39

    그냥 처음부터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전 차에 도입하도록 하는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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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1:42

    비용은 둘째치고 음주운전 해본적도 없는 사람한테까지 저거 설치 강요는 좀..
    적용중인 미국에서도 실제로 전과자 대상으로만 설치의무있기도 하고..
    저거 그리고 주행중간중간 불어줘야 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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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하지마셈 2018/10/04 02:18

    비추는 음주운전한 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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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자z 2018/10/04 02:38

    생각있는 사람들이지 왜 죄 짓지도 않은 애꿎은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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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cipe#3548 2018/10/04 02:55

    이거 원래 댓글 없이 이 대댓글만 베스트 가있어서 또 본문 안 읽고 댓글 단 사람인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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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058203006 2018/10/04 03:12

    이게 비추 받을 댓글인가ㅋㅋㅋㅋ 해볼만한 생각이구만. 음주운전자는 뭐 처음부터 음주운전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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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파루도　 2018/10/04 01:42

    옆사람 불어주면 불어준놈도 같은 형량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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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04 02:04

    그냥 모든차에 처음부터 다 강제부착해야된다 이나라는
    술먹고 운전하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많아서 걸릴때까지 기다리면 괜히 억울한사람 죽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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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이비 2018/10/04 02:04

    휴대용 선풍기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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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그런선택을 2018/10/04 02:05

    저거근데 문제가 있는게
    입으로 안불어도 작동함
    미국에서도 컴프레셔로 훅 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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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님의카티 2018/10/04 02:34

    그건 부는방식이 가지는 한계임.
    어쩔수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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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04 02:07

    그리고 이거 음주 걸린놈한테만 장착시키는거면 범죄자 발생 방지장치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 감시장치잖아? 한번이라도 걸렸으면 이미 범죄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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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2:10

    음 그럼 재범 발생 방지 장치라고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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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04 02:13

    그건 일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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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19040151 2018/10/04 02:07

    벌금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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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티토 2018/10/04 02:08

    코로 불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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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20048845 2018/10/04 02:14

    기관지 타고 바람이 나오긴 매한가지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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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성애자 2018/10/04 02:10

    저거보다 번호판 색깔을 바꾸게 하지 보고서 피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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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2:13

    최근에 보행자 쳐버린 사례들도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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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니아 2018/10/04 02:17

    저거 갖고싶다
    내가 운전할때도 내가 혈중알콜농도가 있는지 아닌지 걱정될때가 너무 많아서 기계적으로 체크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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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바다. 2018/10/04 02:51

    검사님 이사람 좀 잡아서 조사해야 될것 같아요!
    술먹은 다음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술깨는데 8시간 이상 걸린다 새벽까지 달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음주 운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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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오키 2018/10/04 02:25

    바지에 집어넣고 방귀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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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릭롤링 2018/10/04 02:26

    뭐 여튼 최근 일어난 연예인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보면 혼자 운전하다 걸린 사례들이 좀 많아서
    그 케이스만 줄어도 사고 꽤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봄
    실제로 저거 도입하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공기주입으로 통과가 되는 구조는 좀..손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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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신재규어 2018/10/04 02:56

    ㅈㄹ말고 그냥 1회 적발에 벌금 천만원에 소유자동차 몰수해라
    2회는 실형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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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의게트롤 2018/10/04 02:59

    자동차 몰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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