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의 경우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성폭O인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뤼엘2018/09/30 12:48
법적으론 문제는 없지않나
소전앜스포고2018/09/30 12:49
앜 글쿤 근데 처벌은 없겠지
Kriss Vector2018/09/30 12:54
그러니까 로리랑 쇼타가 합의하에 해도 처벌 받는다는 거지?
소전앜스포고2018/09/30 12:55
그냥 정신치료같은거 받게 하지 않을까?
루리웹-7191262792018/09/30 13:00
아니
루리웹-7191262792018/09/30 13:01
뭔 남자는 잡혀가는데야
페미 책이라도 봤냐
루리웹-24975998492018/09/30 13:02
웅, 미안. 예전에 판례집 보다가 그런 내용 본 거 같아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봐 쏘리
루리웹-7191262792018/09/30 13:03
13세 미만과 13세 미만의 경우 처벌 없음ㅅㄱ
애초에 형사미성년자가 14세임
안알랴줌ㅋ2018/09/30 13:16
ㄴㄴ 13세 미만 여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면, 당연히 13세 미만 남자도 자기결정권이없음.
청소년을 어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건데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건 상관없음
합의하에 했다면 말이지
합의하에 했더라도 여자쪽 부모가 추궁하자 성폭O이었다고 위증한 똥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어?
범죈데?
애들끼리 했으면 범죄는 아니지 ㅋㅋ
누굴 잡아갈건데 ㅋㅋ
누구랑 했니?
누구랑 했니?
이게 남미인가
어?
범죈데?
애들끼리 했으면 범죄는 아니지 ㅋㅋ
같은 나이가 해도 범죄인가?...
그래도 위법아니야?
13살인가 14살인가부터 서로 합의하에 한거면 위법아닐걸
누굴 잡아갈건데 ㅋㅋ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의 경우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성폭O인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론 문제는 없지않나
앜 글쿤 근데 처벌은 없겠지
그러니까 로리랑 쇼타가 합의하에 해도 처벌 받는다는 거지?
그냥 정신치료같은거 받게 하지 않을까?
아니
뭔 남자는 잡혀가는데야
페미 책이라도 봤냐
웅, 미안. 예전에 판례집 보다가 그런 내용 본 거 같아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봐 쏘리
13세 미만과 13세 미만의 경우 처벌 없음ㅅㄱ
애초에 형사미성년자가 14세임
ㄴㄴ 13세 미만 여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면, 당연히 13세 미만 남자도 자기결정권이없음.
청소년을 어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건데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건 상관없음
합의하에 했다면 말이지
합의하에 했더라도 여자쪽 부모가 추궁하자 성폭O이었다고 위증한 똥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시가랫 에프터 ㅅㅅ
설마?
자신을 빼놓고 즐겨서 화가난 모습이다
*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
으녕아 ㅋㅋ
.
노출증 변태가...
막짤 왜 떠는거야?
사실 처녀라서?
갈색머리 갭모에 오지네
ㅋㅋㅋㅋ 베게가 젖는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