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해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받을 만큼 판결이 안 나오고
피의자가 덜 물어주고 수긍할 만큼만 판새ㅅㄲ들이 판결함.
이런 ㄱㅈ까튼 건 결국 판새ㄲ들이 항의 등 민원 귀찮아서 하는 짓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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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거죠....징벌 배상을 하면 그만큼 소송도 줄어들텐데....
그러면 지들 일거리가 줄어드니...밥그릇 챙기는 건가?
행정부는 노출되어있어 욕 쳐먹고 나아지는데. 사법부 ㅅㄲ들은 그것도 아니니 이런 것 같아요
경찰 검찰 법원 다 똑같